지금 대한민국에는 소위 ‘성완종 리스트’의 엄청난 후폭풍이 불고 있다. 대통령은 결국 총리의 사의를 수용했고,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은 시끌시끌하다. 국민들은 이런 정치권의 모습을 보며 실망감을 감추기 어렵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부패 척결의 기회로 삼고자 정치개혁을 넘어 사회개혁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은 선진사회 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부패 척결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연루된 정치인이나 몇몇 인사를 처벌하는 것으로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의 잘못된 고비용 정치 문화와 국민의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필자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진실성 있는 반성과 개혁의지가 필요하다. 동시에 국민 차원의 적극적 협력과 자발적 참여가 동반돼야 투명한 정치문화를 이뤄 낼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역사 발전 과정에서 찾아낸 가장 바람직한 경험론적 통치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의민주주의는 온정주의와 촌지문화로 그 진정한 의의가 흐릿해졌다. 정을 나누고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경조사비, 선물, 접대 등이 한국사회의 고비용 구조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를 위해 정당정치의 생활화로 한걸음 나아가야 한다. 영국을 포함한 서구 사회에서 국민의 정치참여 활동은 우리와는 달리 고비용 구조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체계다.

우리와 분명한 차이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는 점이다. 일반 국민이 휴가를 내면서까지 지지 활동을 하고, 소소한 경비는 자비로 처리한다. 그러기에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돈이 크게 들지 않는다. 이것이 가능한 데에는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탕에 있고, 또 정치인들은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국민에게 보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국민과 정치권이 서로 신뢰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지 못하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단기간에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정치문화나 사회구조가 특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1990년대 중반 세계적 사회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는 한국을 중국·이탈리아와 함께 저신뢰 국가로 분류했으며, “한 사회에서 신뢰야말로 부를 창출하는 가장 주요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규정했다. 신뢰사회란 결국 개인이나 기업, 정부 간의 관계가 돈이 아니라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이고, 이러한 사회가 미래가 밝은 국가인 것이다.

이제 한국사회 구성원 모두 지금의 혼돈을 넘어 투명한 신뢰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느낀 국민이 자발적인 참여와 자원봉사로 정치와 사회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이에 정치권은 국민에게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선진국 문턱 바로 앞에 와있다. 우리는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신뢰사회를 형성해 선진국가의 문턱을 넘어서야 할 때이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