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 개정안’ 입법예고
중도 해지땐 환급금 없거나 줄여
무해약 보험상품 내달 선보여

보험료 부담을 낮추되 중도에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해약 보험상품이 7월부터 선보인다. 또한 변액보험의 의무 장치인 최저보증수수료도 고객이 직접 선택하되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향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업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받는 보험금은 같지만 해지환급금을 낮게 설정해 낼 보험료 부담을 낮춘 무해약·저해약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순수보장성이며 20년 이하 전기납(全期納)에 해당하는 상품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순수보장성 상품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중도 해지 때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점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저금리 여파로 갈수록 악화되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변액보험의 최저연금액 보증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바꾼다. 최저연금액 보증 때 연금액은 보증되지만 보증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지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이미 낸 보험료보다 큰 금액 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최저연금액 보증을 선택할 때만 보증비용을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도 완화된다. 신용리스크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위험계수가 실질 리스크와 다른 금융업권의 적용수준 등을 고려해 종전 8% 일괄적용에서 1.2∼12%로 차등화된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늘리기 위해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주식, 채권 등 세부 자산별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의 해외 사무소 신고절차가 사전승인제에서 사후신고제로 바뀐다.

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