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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41년 만에 의약분업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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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약국 개설 등 허용
고령자·장애인 등 불편 해소
일본 정부가 ‘의약(醫藥)분업’ 규제를 풀고 병원 내 약국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환자마다 전담 약국을 정하게 해 중복 처방이나 약이 남아 버리는 문제도 해소하기로 했다.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는 병원 내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고령자나 휠체어 이용자 등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뒤 받은 처방전을 들고 병원 밖 약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의약분업을 추진했던 후생노동성은 병원 내 약국 설치 허용 문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약국 경영이 병원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1974년부터 의약 분업을 강력하게 실시해 병원 내 약국 설치를 금지했다. 의약 분업 전 일본에서는 병원에서 약 처방과 조제를 함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일본 정부는 또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전담 약국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환자가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약은 환자가 정한 전담 약국 한 곳에서 받도록 해 환자의 복약 정보를 일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약 과다 복용이나 남는 약 폐기에 따른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약제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 약 복용 상태와 부작용 등을 점검해 주치의에게 보고토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