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희생 강요하는 국민연금 졸속 논의
상심한 청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여야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개혁 패키지 합의는 아무리 곱씹어봐도 납득이 안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느닷없이 국민연금 문제를 건드린 것, 공무원단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도 함께 논의하자고 주장한 것, 이를 덜컥 받아들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 운운하는 합의문을 만든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월권’ 정도가 아니라 무지막지한 횡포다.

107만명이 가입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드는 데 5개월이 걸렸다. 그마저도 공무원들 눈치 보느라 개혁 시늉만 낸 ‘천천히 더 내고 천천히 덜 받는’ 누더기 반쪽짜리에 그쳤다. 그래 놓고 2113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 손질은 4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했다. 시키지도 않은 짓을, 2000만명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이, 그것도 생색내듯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구성해 해치우겠다고 나섰으니 기막힌 일이다. 공무원연금 합의안에 쏟아질 비난을 물타기하려고 국민연금을 끼워넣은 것이라는 심증까지 보태진 마당이라 더 괘씸하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현행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2060년이면 연기금이 완전히 고갈되고, 연기금이 없어진 뒤에는 훨씬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차곡차곡 모아놓은 기금으로 지급하는 적립방식으로 할 지, 그때그때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할지 고민해야 한다. 공적연금을 강화하려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만 올리면 되는 것인지, 개인연금 같은 사적 연금과 연계해 보완할 필요는 없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 1.01%포인트만 올리면 50%로 올릴 수 있다고 우길 일이 아니다.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고 현재와 미래를 두루 살펴서 결정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다. ‘사회적 합의’로는 부족하고 ‘국민적 합의’로 결정돼야 한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가 ‘세대 간 도적질’이든 ‘세대 간 연대’이든 30, 40, 50년 뒤에 벌어질 일이다. 어른들에겐 가상 현실이다. 약간의 돈만 더 보태면 따뜻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평균 나이 57.5세인 19대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미래세대는 다르다. 40, 50년 후는 지금의 젊은 세대가 맞닥뜨릴 생생한 현실이다. 모아놓은 돈 다 까먹고 나면 세금이든 보험료든 결국은 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한다. 한 청년 단체는 “이 나라의 어른들이 젊은이들의 코 묻은 돈을 빼앗아가려는 시도 앞에 더 깊은 절망을 느낀다”고 했다.

김기홍 논설위원

젊은이들을 볼 낯이 없다. 어른들이 무거운 짐만 안겨주고 있다. 청춘들을 위로한답시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했는데 이마저도 그들에겐 비수가 됐던 모양이다. “아프지 않아야 청춘이다”라는 항의가 단박에 날아든다. 상실의 시대를 사는 그들은 3포·5포·7포·9포의 ‘포기 세대’를 거쳐 욕심 없이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달관 세대’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포기하고 달관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자신의 미래는 스스로 열어가는 것이다. 그 시작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소리 높여 내는 것이다.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자꾸 희생을 강요하는 어른들의 횡포가 젊은이들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

방법은 여러 가지다. 청년 운동에 나설 수 있고 정치에 직접 참여하거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도 있다. 표로 심판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늘 낮다. 18대 대선에서도 50대(82.0%), 60세 이상(80.9%)보다 20대(68.5%) 30대(70.0%)가 훨씬 낮았다. 정치학자인 최장집 교수는 청년들에게 “촛불만 들지 말고 표를 결집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버겁더라도 젊은이들이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들 손으로 여는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김기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