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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The means of coercing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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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obert McFarlane (former national security adviser)
How would the prospects for stability in the Middle East be affected if Iran were to succeed in its effort to become a nuclear power? In what ways might we expect Iran to behave differently?

The behavior of the Soviet Union in the late 1970s is instructive on this point. Despite signing the 1972 SALT I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put restraints on strategic nuclear forces, the USSR soon began to violate several of its tenets and to establish an advantage in ICBM warheads. Before long it had established a comfortable margin of superiority over the United States. Then, secure against any plausible threat, it became more willing to take risks to expand its influence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We recall well those years from ’75 to ’80 in which the Kremlin’s support for so-called wars of national liberation enabled them to exert a prevailing influence in country after country - Angola, then Ethiopia, South Yemen, Mozambique, Afghanistan (following an invasion by more than 100,000 troops), and ultimately, Nicaragua. Not until the early ’80s, as the United States restored its will to oppose Soviet expansion, did the Kremlin change course.

For several reasons it appears almost certain that Iran will manage to continue its clandestine program to develop a nuclear weapons capability in the years ahead.

It ought not need saying, but history tells us that first-generation revolutionaries such as Supreme Leader Ali Khamenei never break faith with their original purpose; think Mao Zedong, Ho Chi Minh or Vladimir Lenin. They cannot afford to do so. After all, they rallied a nation to their purpose, and called forth a generation or more to risk their lives for their cause.

What, then, should the United States do? Several measures come to mind: First, open talks with moderate Muslim countries (i.e., Saudi Arabia, Egypt, Jordan and members of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toward formation of a regional collective-security organization. Such an organization could coordinate intelligence-gathering, and through joint planning, put in place other measures to establish a credible deterrent.

Second, work with Saudi Arabia and its OPEC colleagues to maintain the price of oil as low as possible so as to inflict maximum pressure on Iran’s economy. Third, invite constructive proposals on a bilateral basis from Israel for how it could enhance the security of the region.

Fourth, re-establish the U.S. Information Agency and begin broadcasting into Iran 70 percent of Iran is under the age of 30 and very open to hearing truth from the West.

중동평화를 위한 집단안보체제

로버트 맥팔레인(前 美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이란이 핵 무장국가가 되려는 노력에 성공할 경우 중동의 미래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란이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행동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까.

1970년대 구소련의 행동이 이 시점에서 유익한 교훈이 된다. 미·소의 전략핵무력에 제한을 가하는 1차 전략무기제한협정에 1972년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곧 협정의 몇 가지 조항을 위반하고 대륙간탄도탄 탄두 면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시작했고 오래지 않아 미국을 상당한 격차로 따돌리고 우위를 차지했다. 이어 모든 타당성 있는 위협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 소련은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모험할 뜻을 강화했다. 소련이 앙골라, 이어서 에티오피아, 남예멘, 모잠비크, 아프가니스탄(10만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한 침공에 이어), 결국은 니카라과 등 국가에서 자국의 우세한 영향력 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전쟁을 지원했던 1975년부터 1980년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잘 기억한다. 미국이 소련의 팽창에 반대하겠다는 의지를 되찾은 1980년대 초가 되어서야 크레믈은 진로를 바꾸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란이 어떻게 해서든 자국의 비밀 핵무기 역량의 개발 계획을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추진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굳이 말할 필요는 없으나,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같은 1세대 혁명분자들이 자기네 원래 목적에 대한 신념을 깨뜨리는 경우가 결코 없다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 준다. 마오쩌둥, 호찌민 혹은 블라디미르 레닌을 생각해보라. 그런 자들은 신념을 깰 형편이 안 된다. 결국 그들은 자기네 목적을 위해 국민을 단결시켰고 한 세대 이상의 국민들이 자기네 대의명분에 목숨을 바치는 모험을 하도록 유도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예컨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 같은 온건한 무슬림 국가들과 지역집단안보기구 설립을 위한 회담을 개시한다. 그런 기구는 정보수집에 협력할 수 있고 공동계획을 통해서 신빙성 있는 억지력 확립을 위한 다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둘째 이란 경제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국제유가를 가급적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작업을 사우디아라비아 및 오펙의 사우디 동조 세력과 함께 한다. 셋째 이스라엘이 지역의 안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상호 기반 위에서 건설적인 제안을 하도록 유도한다. 넷째 미국 정보처를 다시 설립하여 이란 내부를 겨냥한 방송을 시작한다. 이란 국민의 70%가 30세 미만이며 서방이 전하는 진실에 귀를 활짝 열어놓고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comfortable margin:상당한 격차 ▲call forth:불러일으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