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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연금액은 32만513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인당 최저생계비 61만7281원의 52.7%에 불과한 금액이다. 가입 기간별로 보면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87만1879원, 10∼19년 가입자는 40만6740원이었다. 연금별 월평균 수령액은 노령연금 33만6680원, 장애연금 42만4850원, 유족연금 25만3820원이었다. 이 통계는 장애·사망 등으로 받는 일시금은 제외하고 노령연금 도입 초기 5∼9년만 가입해도 받은 특례연금은 포함했다.
올해 소득 상한선은 408만원, 하한선은 26만원이다. 소득이 500만원을 넘더라도 408만원으로, 20만원을 벌더라도 26만원으로 간주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상한선은 1995∼2010년 360만원에서 이후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소득 변화에 따라 매년 2.3∼3.7%씩 올라 현재에 이르렀다. 이마저도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약 5%)보다 낮다.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국민연금 상한선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1995년 소득 상한선에 해당하던 가입자는 6만5669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32만5042명으로 무려 35배나 증가했다.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20% 선에 머물고 있는 것도 국민연금 상한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공무원연금은 소득상한선이 804만원에 달한다. 소득상한선의 차이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금액 격차가 커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하한선 역시 저소득층의 연금 보장률을 높일 수 있는 장치지만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 재정부담 우려로 좀처럼 올리지 못하고 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건강보험료만 해도 월 7810만원을 소득 상한선으로 정해 능력에 따른 부과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상·하한선은 너무 낮다”며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논의보다 상·하한선을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도 “소득 상한액을 높이는 대신 보험료 지급은 상한액을 정해서 고소득층의 연금기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정치권의 소득대체율 논의는 전 계층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렇게 하면 고소득층의 부담변화로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