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권서 20여년전 시작 빈곤완화에 기여 평가 속 민간 기업도 활발히 동참

생활임금제도는 미국에서 ‘적정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없게 된 최저임금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미국 지방자치단체는 1990년대부터 생활임금법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1994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시민연합단체가 공무원 노조와 함께 생활임금운동을 벌이면서 1995년 조례로 제도화됐다. 당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반대로 무산되면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생활임금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이후 밀워키,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뉴욕, 저지시티, 포틀랜드 등으로 확산됐으며 현재는 140여개 도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2001년 지역사회의 저임금 노동 문제에 관심 있는 여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생활임금 캠페인이 본격화됐다. 이후 런던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2005년부터 생활임금을 공식 발표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 때 올림픽 관련 사업에 참여한 모든 업체에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등 현재 250개 민간기업이 동참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이외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생활임금 논의가 이뤄져 관련 제도가 도입됐다.
영미권 국가에서 생활임금 논의가 특히 활발히 전개된 것은 비슷한 경제 수준의 유럽 국가에 비해 이들 국가의 법정 최저임금이 생계를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칠 만큼 열악하기 때문이다. 미국 지역별 생활임금 정보를 공유하는 ‘생활임금계산기’ 사이트(livingwage.mit.edu)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이 임금을 받을 경우 2명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는 최소 3개 이상의 풀타임 직업을 가져야 생활임금 수준으로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들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생활임금제도가 확산하지는 않았지만 빈곤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생활임금 논의의 사회적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영미 국가에서 생활임금이 논의되는 이유는 그만큼 국가와 사회, 기업 차원의 힘의 균형이 자본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임금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됐기 때문”이라며 “결국 생활임금은 시장결정적 임금제도의 사회적 재구성이며, 노동정책의 새로운 대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