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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정부의 대외무상원조를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현재 112개 국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가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발전을 돕고 있다. 최근에는 1970년대 전개됐던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베트남, 라오스, 르완다 등에 보급하며 지구촌 새마을운동 사업도 벌이고 있다. 또 올해는 유엔이 2000년부터 15년간 진행한 새천년개발목표(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끝나고, 2016년부터 15년간 추진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는 해다. 그만큼 코이카의 역할도 더 커질 전망이다. 새천년개발목표는 유아 사망률 감소, 임산부 건강 개선, 질병과의 전쟁 등 8개 의제로 구성됐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양성평등,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긴급대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등 17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올해 코이카의 목표는 무엇인가.
“올해는 2000년 유엔정상회의에서 탄생한 MDGs가 끝나고 포스트 2015라고 불리는 SDGs를 채택하는 해다. SDGs는 기존 MDGs보다 더 포괄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진다. 또 지속가능한 개발을 기본으로 해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녹색 위주의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꿔 장기적으로 인류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이카는 올해 새로 시작될 SDGs 등을 바탕으로 사회 취약계층이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도국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대외원조를 할 때 개도국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나.
“한국은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된 나라로 알려졌다. 개도국은 우리와의 과학기술 협력을 원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은) 단순한 원조에 그치지 말고, 과학기술을 가르치고 그를 바탕으로 효과를 크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코이카도 공적원조(ODA)를 할 때 과학기술을 많이 앞세우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이 접목된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공동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경제구조를 녹색경제로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난 방지책 강구다. 기후변화는 재난의 규모가 매우 크고 그동안의 성과를 다 파괴한다. 문제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최소 1조달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추산도 있다. 이 금액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가장 큰 공동 현안 중 하나다.”
―그렇다면 기후변화에 관한 한국 측 노력은 무엇인가.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 대신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자문, 실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세계은행 등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인프라 투자를 하도록 개도국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작업을 해 준다.”
―코이카가 개도국에 새마을운동식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한국은 1970년대 한국 실정에 맞는 새마을운동을 했다. 그때의 핵심가치가 자립정신이다. 지금은 여러 과학기술을 발달시켰다. 지금의 새마을운동식 지원 사업은 이 기술들을 접목해 소외계층 지원이나 낙후지역 개발이 개도국의 발전 전략에 포함되도록 한다. 또 원조받은 개도국이 자립정신을 기반으로 스스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새마을운동식 지원사업의 핵심이다. 우리에게 새마을운동식 지원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나라가 50개가 넘는다.”
―공적원조를 할 때 지원이 너무 분산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감사원 등의 지적은 한국의 ODA가 여러 경로를 통해 소규모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ODA는 코이카도 담당하지만, 유상원조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이뤄지므로 이원화된 구조다. 무상원조도 각 부처가 또 한다. 코이카는 우리나라 전체 원조의 30% 정도를 집행한다. 그래서 선진국으로부터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받고, 지원을 받는 개도국도 행정적으로 힘들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코이카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게 되나.
“최근 유엔도 청년, 장애인 스포츠 분야가 세계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인정했다. 우리도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우의가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가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 못 오는 나라들이 참가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코이카 봉사단 중 양궁, 배드민턴 쪽 코치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 각 나라들이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원조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것 같은데.
“한국은 국민총소득(GDP) 중 많은 부분이 대외관계 속에서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경제 파트너들에게 우리가 많은 개도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더불어 대외원조는 국가이미지와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중요하다.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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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목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은 지난 1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외원조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중요하고 이를 통해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며 “한·중·일 3국 젊은이들이 협력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코이카가 맡아서 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준 기자 |
“한국이 쉽지 않은 선택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일이다. 이런 선택은 언제는 과감해서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때에는 과감했는데 실패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지금처럼)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고 외교지형이 변하는 시기엔 국가의 실력이 중요하다. 이 실력은 국가비전과 국민능력이 융합되어 나온다고 본다.”
―지금 한국외교의 명확한 비전이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를 출범시킬 때 분명한 비전을 내놓았다고 본다. 신뢰외교를 통해 실질적 협력을 하고 남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가 유럽까지 연결되는 큰 공영시대를 만들자는 비전이다. 그다음에 박 대통령은 통일한국에 대한 확신도 내놓았다. 현실을 비전에 맞춰주기 위해서 일부로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 산에 오르는 비전을 만들었다고 해서, 길도 아니고 함정에 빠질 것 같은 길을 무리하게 가는 것과 꼼꼼하게 길을 따져서 가느냐의 차이라고 본다.”
―미·중 대결 구도에서 한국 외교는 어떻게 활로를 찾아야 하나.
“한국이 미·중 관계와 중·일 관계에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한·일 관계도 대승적으로 봐야 한다. 정부가 이 같은 미래를 보고 (역내 국가들과) 화합하고 공영하는 시나리오, 즉 박근혜정부가 출범할 때 추구했던 비전으로 가려면 많은 인적 교류와 문화적 교류가 있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코이카는 한·일, 한·중이 협력하고 한·중·일 3국 젊은이들이 좋은 선린관계 속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맡아서 하겠다.”
―코이카 이사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코이카의 업무가 10년 전에 비해 많이 늘었다. 사업 규모는 약 13배, 사업 종류는 30∼40배 가까이 늘었다. 그런데 직원은 약 50%밖에 늘지 못했다. 코이카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이 인력으로는 주어진 재원을 갖고 합리적인 효과를 내기 힘들다. 또 우리가 단기 봉사자들을 모두 합치면 4000명이 넘는데, 이들을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전문가 봉사단을 파견할 때도 지금 인력으로는 사후관리가 힘들다 또 한국은 대외원조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국가전략·외교전략·경제전략 속에서 어떤 위치와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지 잘 가다듬어야 한다.”
대담=박창억 외교안보부장, 정리=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1953년 서울 출생 ▲1976년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졸업 ▲1977년 외무부 입부(제10회 외무고시 합격) ▲1982년 프랑스 국제행정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1989년 주미 대사관 1등 서기관 ▲1992년 외무부 북미1과 과장 ▲1999년 주유엔 대표부 공사 ▲2007년 주이란 대사 ▲2010년 주뉴욕 총영사 ▲2012∼2013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통일외교특보 ▲2013년 대통령직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전문위원 ▲2013년∼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