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공여자 없는 재판… 특신상태·진술 일관성 입증 관건

검찰이 20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들에게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된 홍 지사도 검찰 내부에서 격론을 거친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다. 금품 공여자는 사망해 없고 피의자인 두 사람은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건 실체는 이제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결정한 가운데 김진태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1억원은 정치자금’ 판단에 구속 피한 홍준표 지사

애초 수사팀은 홍 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했다. 2011년 6월 당시 홍 지사가 성 전 회장이 운영하던 경남기업에 금융상 특혜를 줄 수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는 점, 홍 지사의 지역구(서울 동대문을)에 경남기업이 있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1억원 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 홍 지사 측근들이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홍 지사가 국회의원 직무를 활용해 성 전 회장과 경남기업 측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돈을 받은 사람이 뭔가 대가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지사 측근 인사들이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부분에 대해서도 홍 지사가 그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오랜 시간 고심한 끝에 1억원의 성격을 뇌물이 아닌 당대표 경선자금으로 규정 짓고, 뇌물수수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대검찰청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이 2억원이고, 지금 9억원 상당을 받은 분(한명숙 전 총리)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라며 “전례와 기준, 그밖의 모든 상황을 참작해 불구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신상태’ 여부·진술 일관성 등이 재판 변수될 듯

의혹이 불거진 이후 모든 혐의를 부인해 온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남긴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 능력도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망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314조는 “진술자가 사망한 경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행해졌다는 점이 입증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성 전 회장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등 정치인 8인의 이름과 날짜, 금액이 적힌 쪽지를 남기고 금품 전달 정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도 이야기했다. 하지만 검사 출신인 홍 지사는 “사망 직전 극도의 원망에 사로잡힌 성 전 회장이 남긴 말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 증인들이 기존 진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도 주요 변수다.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3000만원을 전달할 때 ‘비타500’ 음료수 상자에 담았다는 증언이 대표적이다. 성 전 회장 측근의 이런 진술이 알려지며 이 전 총리의 금품 수수 의혹이 기정사실처럼 굳어졌으나, 검찰은 이날 “음료수 상자 얘기는 틀렸다”고 확인해줬다.

홍 지사 사건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핵심이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을 네 차례 불러 조사한 뒤에야 소환 사실을 언론에 알렸을 만큼 그에게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자 “한나라당 대표 경선 때 나를 도와준 고마운 분”이라며 윤 전 부사장을 치켜세우던 홍 지사는 돌연 태도를 바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검찰의 ‘관리’와 ‘통제’ 아래에 있다”고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렸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재판에서 태도를 바꾸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훈·정선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