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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포사격 훈련중인 해군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자료사진) |
국방부는 22일 발간한 ‘국방비,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 행복을 지키는 원동력’이란 자료에서 안보환경 변화와 군 복지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연평균 7% 수준의 국방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예산은 344억달러 규모로 국내총생산 대비 2.38% 수준이다.
국방부는 자료를 통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는 세계 평균인 2.11%보다 높지만 이스라엘 등 대치국 평균인 3.69%보다는 낮다”며 “핵심 무기체계 도입과 병영문화 혁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방예산의 증액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자료에서는 주변국의 군비 경쟁 가속화와 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주요 전력증강 사업 등을 설명했다.
또한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 복지 사업들을 각종 지표와 함께 제시했다.
국방부는 국방예산 자료를 국방 관련 기관 및 국회, 언론사, 시민단체, 학계 등에 우편으로 보내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