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크라우딩 펀딩법,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참, 너무 안타깝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며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법사위를 통과한 크라우딩 펀딩법 처리가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된 상황을 거론하며 “1년 동안 법이 통과가 안 됐고 이번에 아주 천신만고 끝에 법사위까지 올라갔는데, 또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좋은 것은 빨리 통과를 시켜 한 사람이라도 성공을 하게 하는 게 국회의 일이다.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왜 이렇게 1년 동안 막아놔서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길을 막느냐, 그것이 국회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강하게 말씀들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단체들이 힘을 모아 국회에 항의도 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