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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휴면 금융재산 현황을 일제 점검, 최대한 주인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환급 프로세스 개선을 유도한다. 활용이 미흡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불시점검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휴면재산 환급 프로세스 개선…연금 등 장기 상품 실태점검
우선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재산을 주인이 되찾을 수 있도록 휴면 금융재산 현황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그간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에도 불구, 제대로 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작년 말 현재 금융사의 휴면재산은 ▲휴면예금 2915억원 ▲휴면보험금 6638억원 ▲휴면성 신탁금 2426억원 ▲기타 휴면성 주식 및 채권,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후 미반환 잔액 등 1조원이 넘는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환급프로세스를 개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인에게 최대한 환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례로 상당수의 보험계약자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험금만 수령하고 생명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자동차사고 정보와 생보사 건강·상해보험 계약정보를 비교해 미청구된 생명보험금을 청구토록 안내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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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8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제공=금감원. |
금감원은 금융사의 장기 금융상품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도 실시, 가입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례를 찾아내 손볼 예정이다.
이는 고령화로 연금저축 등 다양한 형태의 장기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금융사의 관심부족 등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조처다. 실제 연금상품의 경우 다수의 1000만원 미만 소액 연금계좌가 휴면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또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바꿔 CB사나 금융사가 성실 상환정보 등 다양한 긍정적 정보를 적극 수집해 반영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 성실 상환자에 대한 가점 부여 방식 등이 거론되는데, 도덕적해이를 낮축도 출연재원의 건전성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허위·과장광고 손보기로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성화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신용등급 상향이나 승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활용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대출 범위, 세부요건 및 인정기준 등을 합리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대출취급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신용카드회사가 카드 회원모집, 발급, 이용한도 부여, 부가서비스 제공, 재발급 및 해지, 부수업무 등 영업 과정에서 부당하게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도 점검한다. 아울러 펀드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불신을 초래하는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짜투리펀드 양산, 사전 자산배분 미준수, 선행매매, 판매채널 제한 등에 대한 개선방안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허위·과장 금융광고에 대해서도 불시에 점검하는 식으로 손볼 예정이다. 특히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 사례가 잦은 편인데, 일부 대부업자나 저축은행의 경우 '누구나', '무차별', '100%'등 소비자가 오해를 일으킬 만한 표현을 쓰는 게 단적인 예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의 거래목적, 재무상황 등에 적합한 금융상품과 해당 상품의 이자율, 월상환액 등의 핵심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밖에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고객정보를 일괄적으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존 민간서비스 및 금감원 상속인조회시스템 방식 등을 활용해 서비스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우편물 반송, TM을 통한 주소변경 필요성 통보 등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개혁과제별로 금융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 TF 구성, 가급적 1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