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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16 전투기(자료사진) |
#1.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중에서 조종사가 임무 수행 시 사용하는 적 레이더 교란 장비 보호에 사용되는 레이돔(탄소복합소재 부품)은 2009년 이전까지는 개당 2400만원에 외국에서 전량 수입했다.
하지만 2009년 국내 중소기업이 개당 900만원 수준에서 국산화에 성공했다. 덕분에 지금까지 3억원의 외화를 절감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군수품 부품국산화를 위해 1977년부터 최근까지 1만4200여 품목을 국산화해 연 평균 247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었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는 “부품국산화는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부품을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 후 군에 납품하여 군 운영유지 예산절감, 장비 가동률 향상과 국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개발에 성공하면 5년 동안 군에 안정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군수품의 부품국산화는 1990년대 후반부터 중소기업에 문호를 개방하였으나 개발비를 자체 부담해야 하고 납품 물량이 소량에 그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과제당 지원비를 2013년말부터 최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2013년 75억원에서 올해에는 120억원으로 증액했다.
업체들이 “각 군별 업체선정 평가 기준이 달라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증가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평가기준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없앴다.
또한 업체 간 경쟁 시 주요방산업체를 우대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실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부품국산화 개발에 성실히 노력했으나 개발에 실패한 기업의 보호를 위해 ‘성실실패 재도전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를 통해 부품국산화 개발 성공률 향상을 유도하고, 우수한 중소 기업이 부품국산화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