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회적 관심 커져도 여전히 근절 안돼

“너 일기 안 쓰고 어디 갔다 이제 오니.”

엄마는 회초리를 들었다.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들어온 A(당시 10세)군이 “잘못했어요”라며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다. 엄마의 매질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거짓말을 했다’, ‘영어단어를 외우지 않았다’ 등 이유는 다양했다. 엄마의 회초리는 A군의 팔과 등, 머리, 종아리 등 가리는 곳이 없었다. 엄마의 체벌은 멍투성이가 된 A군을 본 이웃의 신고로 겨우 멈출 수 있었다. 법원은 A군의 엄마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가 학대에 노출돼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4년 시도별 아동학대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1만27건으로 2013년(6796건)보다 3000건 이상 증가했다.

학대로 인한 충격이 피해아동의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점에서 처벌강화와 재발 방지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불 꺼진 방에 혼자 두는 것도 학대… 아동학대 영역 넓히는 사법부

울고 있는 아동을 달래지 않고 혼자 방 안에 두는 것도 학대에 해당할까?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지난 2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키즈카페 직원 김모(26·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한 살배기 이모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컴컴한 방에 혼자 있게 한 뒤 문을 닫고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 판사는 이양이 수 분간 어두운 방에 갇혀 있으면서 느꼈을 공포 등을 고려해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또 아동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욕을 주는 행위 역시도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2013년 4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던 B(32·여)씨는 책상에 기대어 졸고 있는 C(당시 3세)군에게 “기대지 마라. 넌 자지도 말고 일어나 있어라”고 폭언을 했다. 또 화장실에 가기 위해 같은 반 아동이 일렬로 서 있는 상태에서 C군을 지목해 “넌 ‘못난이’다. 앞으로 (C군을) 못난이라고 불러라”고 시키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는 일반적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정신·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해,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것까지를 말한다. 현행법에서는 ‘형법’과 ‘아동복지법’,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해당 범죄를 다루고 있다. 아동이 성인에 비해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고, 정서적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눈에 띄는 신체적 상해 등만 학대로 국한하지 않고 심리적 압박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아동학대 범죄 증가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아동학대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실형으로 이어지는 일이 20%에 불과하는 등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아동학대의 실태와 사법적 대응방식의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0∼2013년에 형이 확정된 아동학대 사건 249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71건(28.5%)이었고, 집행유예가 115건(46.2%)으로 나타났다. 벌금형은 58건(23.3%), 선고유예는 4건(1.6%), 가정법원 소년부송치가 1건(0.4%)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전체의 39.8%, 대리양육자가 39.4%를 차지했다.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80% 정도로 나타난 아동보호기관의 통계와는 차이가 있는데 실제 재판에 부모가 넘겨지는 사례는 전체 학대 범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보호자가 마땅히 없어 피해 아동을 학대 당사자인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일이 많아 문제라는 지적이다. 가사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아동보호를 이유로 학대를 가했던 양육자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일은 사실상 학대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며 “학대의 정황이 발견되면 가해자와 피해아동을 떼어놓는 신속한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진국은 아동 학대의 정황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의 개입 하에 피해아동과 가해자를 분리해 놓는 등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아동보호법(The Child Protection Law) 및 주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학대가 의심되면 누구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기관은 24시간 이내에 초기대응을 하고 있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