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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Resisting the death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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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illiam Saunders (vice president for Americans United for Life)
At last count, more than 20 states have introduced bills to legalize assisted suicide this year. For comparison, at this time last year, only seven states had done so. That’s a jump of three times the number. What explains the increase?

No doubt some of the increase is connected to the case of Brittany Maynard, whose tragic situation received a great deal of media attention throughout the fall. Brittany was a young woman diagnosed with brain cancer who moved from California to Oregon for the express purpose of taking advantage of Oregon law permitting assisted suicide ― she went to Oregon to have assistance in killing herself. Before ending her life, though, she engaged in a social media campaign advocating for the right to assisted suicide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It’s important first to note that no federal or statewide right to assisted suicide exists in the United States. In fact, the Supreme Court issued two landmark rulings in 1997 that established that our Constitution does not provide such a right.

Western courts have understood that recognizing such a right has widespread consequences for society, such as undermining the healing role of the medical profession and giving credence to the notion that some people are “better off dead.” It has been understood that undue pressures may be brought to bear on the sick and elderly if life was not held out as the goal of treatment.

The second thing to notice about the large number of bills seeking to legalize assisted suicide is that this is a move in the opposite direction from our previous choices as a society. Assisted suicide is usually criminalized. In other words, in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imes and places, most citizens have recognized that making legal the killing of one person by another, even at that person’s request, is a bad idea.

Despite the empathy we all feel for a suffering person, we should not abandon them. That is what assisted suicide does ― it abandons the sufferer to his fate. No doubt, many people who support legalizing assisted suicide think that doing so helps the sufferer. But in the end, it doesn’t. All it does, sadly, is kill them.

Our obligation as citizens is to help, to heal, to reach out to those who suffer and who face death. This, after all, is the meaning of “compassion,” which means, simply, “to suffer with.”

Assisted suicide, whatever the motives of its proponents, amounts to abandonment. We should reject the legalization of assisted suicide.

자살방조를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손더스(美 생명연맹 부회장)


마지막 집계에서 20개 이상의 주가 올해 자살방조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지난해 이때와 비교해보면 불과 7개 주만이 그렇게 했었다. 이는 3배가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무엇이 증가를 설명하는가.

증가의 일부는 브리트니 메이너드의 사례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메이너드의 비극적인 상황은 지난해 가을 내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 브리트니는 뇌암 진단을 받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자살방조를 허락하는 오리건 주법을 이용한다는 명시된 목적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오리건으로 이사했다. 그녀는 도움을 받아 자살하기 위해 오리건으로 갔다. 그러나 그녀는 생을 마감하기에 앞서 미국 전역에서 자살방조의 권리를 옹호하는 소셜미디어 운동을 벌였다.

미국에서는 자살을 방조하는 권리가 연방이나 주의 차원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미 대법원은 우리의 헌법이 그런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립한 이정표적인 판결을 1997년에 2건 내렸다.

서방의 여러 법정은 그런 권리의 인정이, 의사란 직업의 치료 역할을 손상시키고 일부 사람들은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관념에 신빙성을 더해 주는 등 사회에 각종 광범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이해했다. 만약 생명이 치료의 목적으로서 유지되지 않을 경우 부당한 압력이 환자들과 노인들에게 가해질 것으로 이해되었다.

자살방조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 법안에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했던 사회적인 선택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사실이다. 자살방조는 일반적으로 불법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압도적인 다수의 시대와 사회에서 대다수 시민들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을 나쁜 발상으로 인식했다. 심지어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그렇게 할지라도 그랬다.

우리 모두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공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살을 방조하는 것은 포기이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신의 운명에 맡기는 것이다. 자살방조 합법화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살방조가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렇지 않다. 유감스럽게도 자살방조는 고통받는 이들을 살해하는 행위일 뿐이다.

고통받는 사람들과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을 돕고 치료하고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것이 시민으로서 우리의 의무다. 결국 이것이 “공감”의 의미인데 이는 단순히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지자들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살방조는 포기에 해당된다. 우리는 자살방조의 합법화를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