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미적대면 과태료 제재키로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안’ 각의 통과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적거리거나 거절하는 보험사는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연내 의결이 추진된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가 부당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보험금을 청구한 고객에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객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 보험사고 조사 때 피보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휴대전화보험 같은 단체보험은 실제 보험료를 부담하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안내자료를 교부하도록 했다. 보험사 대출금리도 비교·공시해야 한다. 치매 등에 걸린 보험계약자 외에 부양의무자나 치료병원 등 제3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계약을 타사로 이전하는 경우 현재는 일간지 등에만 게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험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제재 강도도 높였다. 과징금 부과 상한을 일괄적으로 10%포인트 올리고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각각 5000만원에서 1억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 경영공시 의무를 어긴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을 신설했다.

규제는 일부 완화된다. 보험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겸영업무를 할 때 보험업법에 따른 사전 신고의무를 폐지한다. 다른 보험사가 사전신고한 부수업무를 하려고 할 때도 사전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