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 특허법원장

 우리나라 특허법원(원장 강영호·사진)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높여 세계적인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 전문법원으로 만들고자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나섰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IP 허브 법원의 제도적, 물적, 인적, 국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IP 허브 코트 추진위원회’가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위원회는 우리나라를 글로벌 IP 소송 선호 지역으로 만드는 동시에 우리나라에 아시아 특허분쟁 해결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추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가졌다.열었다. 위원장은 강영호 특허법원장,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인이 공동으로 맡는다. 여기에 고기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권택수 한국지식재산권변호사협회 회장, 김삼수 대한변리사협회 수석부회장 등 11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 수는 14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IP 허브 코트는 IP와 사법 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기존의 성장 동력이 한계에 봉착한 우리나라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7월 열리는 추진위원회 두 번째 회의에서는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설치하는 안건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은 행정법원, 가정법원과 더불어 대표적인 전문법원으로 꼽힌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전 특허법원장으로 재직한 적이 있어 특허법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