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출혈 20대 유족 승소 판결

업무로 인한 과로에 시달리던 회사원이 회사의 출근 독촉을 받고 집을 나서려다 숨졌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12년 사망한 A(당시 26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09년 6월 입사해 주로 회계업무 등을 맡았던 A씨는 평소 주 5일, 주당 40시간 정도 근무했다. 하지만 2012년 4월 월말정산 업무 등이 몰리면서 주 6일간 일하며 2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했다. 토요일 오후 9시까지 10시간 30분을 근무하고 퇴근했으나, 월요일 오전 6시44분부터 출근 독촉 전화를 받았다. A씨가 전화를 받고도 바로 일어나지 못하자 직장 상사는 30분 뒤 A씨 집 앞까지 찾아와 두 차례 더 전화를 걸어 독촉했다. A씨는 출근 준비를 서두르던 중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숨졌다.

1심은 A씨 사망을 산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그러나 “(A씨가) 과로한 상태에서 상사로부터 질책과 출근 독촉을 받은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크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