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정자법 위반 혐의로 영장
檢, 박성수 前 청와대 비서관에
‘成 특사’ 서면질의서 보내기도

성완종(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2년 새누리당 대선 캠프 관계자에게 건넨 2억원에 대해 검찰이 “대선과 무관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조사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성 전 회장이 200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은 경위에 대한 수사는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우 판사는 7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을 지낸 김근식(54)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및 그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정도,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밤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근식(54)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8일 오전 김 전 수석부대변인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이로써 2012년 새누리당 대선자금 등 ‘성완종 리스트’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동력이 사실상 사라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4·11 총선 직전 성 전 회장한테 2억원을 받아 새누리당 공천을 받기 위한 활동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대전 대덕구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최종 공천에서는 탈락했다. 검찰은 2억원이 대선자금과 관계가 없다는 전제 아래 김씨 개인비리에 국한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마저 기각됨으로써 대선자금 수사는 불가능해졌다.

문제는 2012년 4·11 총선은 성 전 회장도 출마했다는 점이다. 성 전 회장은 충남 서산·태안지역의 새누리당 후보가 되고 싶어했으나 역시 공천을 받지 못해 선진통일당으로 ‘말’을 갈아 탔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새누리당 유력 인사에게 전해 달라”며 김씨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2억원을 건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리스트에 거명된 6명 가운데 홍 의원을 8일 오후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으나, 사법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검찰은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밝혀 기소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박성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노무현정부가 2007년 12월 단행한 특사에 성 전 회장이 포함된 경위를 묻는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은 2005년 행담도 사건으로 기소돼 2007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4명 중 성 전 회장만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고, 1개월 지나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려 특혜 시비가 일었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의 답변서를 검토한 뒤 그보다 ‘윗선’ 인사들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07년 12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전해철 의원이다.

김태훈·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