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성명서 내고 고용노동부 등에 강력 촉구

고용노동부

 201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한 가운데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전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9일 낸 성명서에서 “장애인의 노동 현실은 저임금과 차별로 대변된다”며 “장애인은 경제활동의 참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어렵게 일자리를 갖더라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9%로 전국 인구과 비교할 때 1.63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7.7%로 전국 인구 대비 2.4배나 높다. 또 취업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142만원으로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45.7%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장총은 “그럼에도 장애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2014년 현재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 근로자는 5967명이며, 이들의 임금 수준은 별도의 정해진 규정 없이 최저임금 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적용 제외 규정을 장애인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즉, 최저임금 제도가 유독 장애인에게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10월 우리나라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최저임금에서 배제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임금 체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1월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권고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임금보전 정책을 시행해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내놓은 대책은 유엔 권고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등 구체적 방안 제시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총은 “국가와 법에 의해 장애인의 노동권 침해가 정당화되는 최저임금법은 독소조항에 불과한 만큼 관련 규정의 시급한 개선과 대책 마련을 통해 최저임금을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 고용노동부,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