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라마로 방송되고 있는 ‘징비록(懲毖錄)’은 서애 류성룡 선생이 조일전쟁(1592∼98)의 경험을 눈물과 회한으로 쓴 핏빛 기록서이다. 이 책은 전쟁의 참상을 통해 튼튼한 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그 역사적 사실을 후대가 반드시 기억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강조한다. 약 400년 전 서애 선생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방위사업은 각종 부실과 비리로 국민들에게 근심을 끼치고 있다.

지난해 말에 출범한 방산비리정부합동수사단은 현재까지 방산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미 전·현직 장성 여러 명을 구속했다. 방위사업을 저해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한편 앞으로는 방위사업의 징비록을 만들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폐쇄적이고 음성적이었던 기존 환경을 ‘개방’과 ‘공유’로 전환해야 한다. 소수가 독점하는 권한을 풀고, 민간에게 과감하게 개방해 투명한 정보거래를 이뤄야 한다. 또한 건강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성실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중소 기업 지원을 통해 건실한 방산업체가 질 좋은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업계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방산업계는 활기를 띠며 튼튼한 안보는 물론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환부를 도려내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한국형 전투기사업인 ‘보라매’ 사업을 비롯해 대형 국책 사업을 줄줄이 진행할 예정이고, 방산수출에서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다시 활력을 찾고 일어서는 힘이 필요하다.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위원

얼마 전 방위사업청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그동안 잃었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방위사업청에서 준비한 반부패 혁신대책을 선보이고, 직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결의대회도 진행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대토론회에서는 군, 언론, 외부위원 등 관계자가 모두 모여 방위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고 한다. 앞으로는 이 자리에서 마련된 혁신대책을 실천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자못 궁금하다.

그동안 방산부실·비리로 국민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지만, 그러한 적폐를 철저히 척결하고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하니 이제는 비난보다는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튼튼한 국가 안보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방위사업청의 존재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인정하기 때문이다.

부위정경(扶危定傾)이라는 말이 있다.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뜻이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잘못된 것을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이전보다 국방을 더 튼튼하게 하고 국민경제에도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 그런 방위사업청으로 거듭나기를 온 마음으로 기대한다.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