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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칼럼] 메르스로 잃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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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 전염병 때문이다. 미군 기지 포트 닉스에서 약 200명의 신종플루(H1N1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발생했다. 공포가 번질밖에.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미 의회와 제약업계에 2억명분의 백신 생산을 요청하고 대규모 접종 프로그램 실행에 들어갔다. 초강수였다.

2015년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방미 일정을 전격 연기했다. 한·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시점에, 더군다나 공표까지 끝난 시점에, 회담이 무산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청와대의 초강수였다.

초강수가 성공을 보장하진 않는다. 포드가 반면교사다. 1976년 초강수는 대실패였다. 당시 인명피해가 컸던 것은 아니다. 정반대였다. H1N1 발병 사례는 포드 결단에 앞서 포트 닉스에서 확인된 약 200건이 전부였다. 사망자는 단 1명에 그쳤다. 격리 치료가 주효했던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포드 프로그램은 백신 부작용만 냈다. 신경질환 피해가 줄줄이 보고됐고 사망자까지 나왔다. 포드 프로그램은 망신스럽게 중도 폐기됐다. 백악관이 과민반응으로 화만 부른 결과였다. 포드가 그해 11월 대선에서 지미 카터에게 패한 것도 이 때문이란 분석이 있을 정도다.

박근혜정부의 메르스 대처는 어떤가. 포드 행정부와 너무도 대조적이다. 지나치게 안이하게 임해 화를 키웠다. 초동 대응 부실은 변명의 여지조차 없다. 외신 지적대로 ‘의미 없는 비밀주의’에 묶여 골든 타임까지 놓쳤다. 그제 정신을 차린 것 같다. 한·미정상회담 취소만이 아니다. 최경환 총리대행의 대국민담화로 정면 대응을 가시화했다. 하지만 환호갈채는 없다. 왜 더 일찍이 결연히 대처하지 못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부는 유언비어·괴담을 경계한다. 합리적이다. 그러나 민심은 싸늘하다. ‘누가 공포를 키웠는데…’ 하는 부정적 기류도 강하다. 왜 이런가. 감염자가 몇 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느냐를 가리키는 ‘기본 감염 재생산 수(Basic Reproduction Number)’를 유념하면서, 어제 외래환자의 첫 확진 사례까지 나온 삼성서울병원 파장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문제의 수치가 에볼라는 1.8, 사스는 3.5다. 그런데, 삼성서울병원을 메르스의 2차 진원지로 만든 14번 환자의 경우 ‘47+알파’나 된다. 물론 메르스의 평균 전파력은 훨씬 낮겠지만 평균의 허점을 찌르는 슈퍼 유포자가 나온 것이다. 무방역 사회를 고발하기에 충분하다. 민심이 싸늘할밖에. 메르스로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은 한가하다. 방역체계가 아예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후진적 문병문화와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슈퍼 유포자를 방치한 ‘무방역 정부’, ‘민폐 정부’가 면죄부를 얻을 수는 없다.

이승현 논설위원
포드는 왜 대실패를 자초했을까. H1N1 위험성에 놀란 사회 분위기에 휩쓸린 탓이다. 무책임 언행을 일삼는 지도층도 많았다. 포드 행정부의 보건장관 데이비드 매슈스는 100만명의 인명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포드 또한 ‘공포 마케팅’에 앞장섰다. 하지만 미국이 잃은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기껏해야 포드의 정치 생명이 종지부를 찍었을 뿐이다.

박근혜정부는 메르스 위험성을 과소평가했다. 뒤늦게 허둥지둥한 허물도 크다. 잃은 것은 뭔가. 애꿎은 국민 생명만이 아니다. 국정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도 뼈아프다. 메르스가 퇴치된다 해도 불신 바이러스까지 근절될지 의문이다. 피해가 막심하다. 그렇다면 그제 초강수는 통할까. 전망은 밝지 않다. 국민은 안다. 메르스는 메르스고, 정상외교는 정상외교라는 것을. 정부가 믿음직했다면 정상외교를 접을 계제는 아니라며 대통령의 방미를 재촉했을 국민이 허다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들 혀만 차고 있다.

심기일전이 필요하다. 국가적 개혁 과제가 산처럼 쌓인 국면 아닌가. 그제 초강수로 메르스 관리 상황이나 국정 여건이 갑자기 호전될 까닭이 없다. 국정 동력의 원천인 신뢰 회복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 분별력을 잃지 말되, 온몸을 던질 일이다. 메르스를 잡을 길도, 불신·공포 바이러스를 잡을 길도 거기에 있기 십상이다.

이승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