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불씨 될 것" "美금리 인상 땐 충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50%로 또다시 내리자 시장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메르스가 아니었어도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며 반색하는 반면 11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다가오는 미국 금리 인상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그러나 한은의 선제적인 금리 인하 조치에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은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

◆경제성장 2%대 하향조정 시사

다음달 발표할 경제전망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11일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4월 전망치에서 하방 요인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며 “4월 전망한 수치(3.1%)보다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지난 4월 3.4%에서 3.1%로 조정했던 경제성장률을 추가로 하향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메르스가 아니어도 한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할 만큼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4분기 이후 내내 감소하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개월째 0%대에 머물러 있다. 수출은 올 들어 줄곧 감소세를 보인 데 이어 지난 5월 10.9%나 줄었다. 최근 며칠 새 반등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원·엔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100엔 당 890원 초반대까지 밀리기도 했다. 지난 1년간 엔화 대비 원화 가격 상승률이 10%를 넘은 것이다.
메르스 공포가 이런 분위기에서 인하 결정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모건스탠리는 메르스가 한 달간 지속되면 올해 한국 성장률이 0.15%포인트, 3개월간 지속하면 0.8%포인트 각각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메르스 사태가 한 달 이내 종결되면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이 4조425억원, 7월 말 끝나면 9조3377억원에 달하고 3개월째인 8월 말까지 갈 경우 20조922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 경우 연평균 GDP는 각각 0.26%, 0.61%, 1.31%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메르스가 2003년 발생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보다 경제에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았다.

연세대 성태윤 교수(경제학)는 “1분기 들어 통화당국의 경기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하거나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급락했는데 메르스라는 추가 위험요인이 나온 것”이라며 “메르스가 아니어도 금리를 인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어쩌나

최근 정부가 7월로 만료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데다 금리까지 인하되면서 ‘빚 내서 집을 사는’ 행태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대 안동현 교수는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보다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계부채 총량이든 증가폭이든 줄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계부채는 지난해 8월 부동산금융 규제를 완화했을 때보다 올해 1%대까지 금리를 내린 이후 증가폭이 더 커졌다.

이런 이유로 이 총재도 “가계부채가 총량이나 증가속도로 볼 때 이제 적극 관리해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금리를 낮춘 만큼 신규대출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되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의 대출행태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수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