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22일 '헌법재판' 주제 심포지엄 개최

김용담 한국법학원장

 한국법학원(원장 김용담·사진)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시청역 부근 중부등기소 5층에 있는 한국법학원 대회의실에서 ‘헌법재판’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법률신문사(대표 이영두)가 후원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2014년 12월 옛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해산 결정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헌법재판소를 다룬다. 한국법학원 섭외이사인 황덕남 변호사가 사회, 법무법인 율촌 소순무 변호사가 좌장을 각각 맡는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을 지낸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치과정 이론과 헌법재판’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역시 헌재 연구원 출신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재판소는 주권적 수임기관인가 :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과 통진당 해산 결정’이란 제목의 논문을 소개한다.

 주제 발표 이후 열리는 토론에는 법무법인 담소 김현성 변호사, 서울고법 류승우 판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헌재 정유진 연구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법학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담 전 대법관은 “최근 헌재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여러 중요한 결정을 했다”며 “헌법재판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의 장을 열기로 했으니 많은 참석자의 고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의 자세한 내용과 참가 방법 등은 한국법학원 홈페이지( www.legal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phone]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