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오는 30일 '장애인 복지서비스, 현금지급방식 도입 가능한가' 토론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현금지급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현금지급 제도에 대한 장애계와 기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목표다.
성공회대 이동석 외래교수의 발제에 이어 성신여대 이승기 교수, 한국장총 윤삼호 실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비마이너’ 김도현 발행인 등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진다. 성공회대 김용득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도 담당자가 출석해 정부 입장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활동지원 제도의 도입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장애 당사자의 실질적인 선택과 통제는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며 “장애인의 권리의식 강화에 발맞춰 상당수 서구 선진국이 사회서비스 이용에 활용하고 있는 직접 지불급여 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를 갖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