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1740㎞ 떨어진 오키노토 산호초
1987년 방파제 건설·섬 조성 나서
UN에 25만㎢ 대륙붕 설정 보고

작은 암석이나 산호초를 인공섬으로 둔갑시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만이 아니다.

이 분야에선 일본이 한참 선배다. 일본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 내려가면 오키노토리(沖ノ鳥)라는 산호초가 나온다. 이 암초는 바다에 잠겨 있다가 만조 때 바위 2개가 수면 위로 70㎝ 정도 튀어나오는 수준이다. 넓이도 성인 1명이 서 있기조차 어렵다.

해양 영토확장에 혈안이 된 일본은 1987년 이 바위들을 보호하겠다며 콘크리트 방파제를 설치했다. 이후 헬기장과 관측소를 만들더니 2013년부터는 길이 160m의 안벽(배를 대기 위해 쌓은 벽) 공사를 진행 중이다. 내년 말 이 안벽이 완공되면 길이 130m의 대형 해저조사선박이 정박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유엔에 이곳을 섬으로 인정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2008년 11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이 바위를 일본의 최남단 섬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국토 면적(약 38만㎢)의 66%에 이르는 25만㎢의 대륙붕을 설정하겠다고 보고했었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오키노토리는 암초이며, 암초는 대륙붕을 갖지 못한다는 해양법 규정에 입각해 대륙붕이나 경제수역 설정의 기점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유엔에선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현행 해양법에서는 ‘수중암초’와 ‘암석’은 어떠한 해양 수역도 영유할 수 없으며 경제수역 획정을 위한 기선의 기점으로도 사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양법 제121조는 암초의 기준을 “사람의 거주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지탱할 수 없는 암석”이라고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공시설물을 지어 거주나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섬이 된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일본이 이를 악용해 먼저 재미를 보자, 중국도 남중국해 산호초를 놓고 비슷한 시도를 벌인 모양새다. 장제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지난해 환구시보를 통해 “중국은 10여년 전부터 각종 기관들이 인공섬 건설 방안을 연구했고, 이를 건설할 능력도 갖췄으나 주변 나라와의 마찰을 피하려 자제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