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청 전 간부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에 대해 항소심이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이 무죄를 내린 것은 '검찰의 압박에 일부 피고인이 허위자백했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3일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인천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김한식 대표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김모 전 인천해수청 팀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과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김 대표 징역 1년6개월, 김 전 팀장은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천해경 전·현 직원 2명,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감형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청해진해운 직원 1명에 대해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 가운데 "3000만원(박 전 과장), 1000만원(김 전 팀장) 뇌물수수와 관련해 '줬다'고 자백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박 전 과장 등이 받은 사실을 줄곧 부인한 점, 공여자로 지목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이 돈을 줬다고 인정했다가 '유도심문에 따른 허위자백이었다'고 번복한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피고인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부담감, 인신 구속 등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피고인의 경우 지난해 5월 28일 체포된 뒤 매일 오랜 시간 조사를 받고 자정이 지나 교도소에 복귀했으며 어떤 날에는 오전 10시 35분부터 다음날 0시 23분까지 조사를 받았는데도 신문 조서 분량이 10면에 불과하기도 했다.

또 다른 피고인도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할 당시에는 검사실에 오후 1시 50분에 소환됐지만 오후 7시 20분에야 조사가 시작돼 다음날 오전 2시 48분에 마무리됐다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조서로 기록되지 않은 시간 동안 무형의 압박을 느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 밖의 뇌물죄와 관련한 공소사실도 증거부족, 1심 재판 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들은 청해진해운 선박의 중간검사,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를 투입하는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