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음식점에 관하여(4)

일반음식점으로 창업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전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조리기능사 자격증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고(복어는 필요) 허가를 받기 위해 최소 자본금이나 경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장사할 곳만 준비되면 쉽게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당장이라도 영업할 수 있다. 또한 최초 신고한 종목은 한식이지만 일식, 중식 등을 판매해도 문제되지 않을뿐더러 별다른 변경 신고도 필요 없다. 이는 소득세 부과 시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기 위해서지 판매 메뉴를 강제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간단한 행정절차는 생계형 음식점 창업 증가 요인으로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음식점 창업 이후에는 별다른 법규의 제재 없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일까. 영업신고 절차에 비해 운영에는 많은 규제가 있고 위반 시 제재 수준도 높다. 조리기능사 자격증이 필요 없는 것은 식품위생법이라는 큰 법률로 감시, 감독하고 있기 때문인데 소규모 생계형이라고 해서 대형 음식점에 비해 과태료나 벌금을 차등 적용하지 않는다.

음식점 예비 창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의 제6호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한다. 물론 영업신고의 필수과정인 식품접객업 위생교육(한국외식업중앙회)을 이수하는 동안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6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수많은 법규를 체득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구조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다음은 음식점과 관련해 강화된 법률이니 특히 염두하고 지켜야 한다. 

▲2015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근로기준법'에 의거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주 40시간, 하루 8시간(휴게 1시간 별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최저 월급은 116만6220원(주 44시간은 126만1080원)이다. 연장, 야간, 휴일 근무수당은 별도 산정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동시형별)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최저 시급 이상만 주겠다는 생각으로는 큰 코 다친다. 근로자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충분히 고민해서 근로자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모 광고카피처럼 '알바가 갑인 시대'라서가 아니라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킬 건 지켜주자.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주류 판매가 주목적인 소주방, 호프, 카페(주 메뉴가 주류인)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식점 가격표시제=고객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 육류 100g 당 가격, 1인분 중량을 표시하는 제도다. 바닥면적 150제곱미터(45.5평) 이상은 주 메뉴 5가지와 가격을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 감소와 비용 지출 문제보다, 고객이 영업정지의 이유에 대해 상상하고 지역에 소문이 나는 것이 큰 타격이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꼭 지켜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거해 바닥면적 지상 100제곱미터(30.3평), 지하 66제곱미터(20평)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상 1층은 제외이고 입점해 있는 건물이 특수건물에 해당되면 가입의무는 없다. 위반 시 최저 30만원(미가입), 최고 200만원(91일 이상)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도 보험사에는 화재보험 이외에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종합 상품이 있다. 무료상담을 받고 꼭 가입하기를 바란다. 고객이 100명이면 100개의 서로 다른 행동을 하고, 화재 등 큰 위험이 닥치게 되면 구제 받을 곳은 의외로 없다. 내 매장은 내가 지켜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강화=대상 품목이 육류에서 곡류, 채소, 어류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해마다 확인해야 한다. 음식명 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해야 하고, 별도 표시판 사용 시 A4 크기 이상,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으로 작성해야 한다. 수입 산으로 단순 표기하지 않고 수입국가명, 해역 명을 표시한다.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거래명세서, 포장지의 식품표시사항 등 식재료의 원산지가 내 매장의 표시사항과 일치하는 지 매번 확인해야 하며, 잘 보관해야 한다. 습관적으로 지나가거나 무심하게 확인하지 않아 원산지 허위표시 벌금형이나 미표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면, 왠지 억울하지만 누구를 탓 할 수 없는 일이다.


▲음식점 내 금연 의무화='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의 모든 영업소에 금연 의무화가 실시됐다. 여기에는 전자담배도 해당 된다. 단, 취식을 제공하지 않는 별도로 구획된 흡연실에서는 흡연이 허용된다. 위반 시 업주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고객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흡연실이 별도로 있어도 그 안에서 커피 같은 음료를 먹을 수 있다면 위반사항이다. 특히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은 아직도 막무가내 흡연 고객 때문에 골치 아플 것이다. 하지만 과태료 170만원을 내기 위해서는, 매장의 순이익을 10%로 가정해도 매출액 1700만원과 부가세 10%를 포함하면, 판매액으로는 1870만원을 벌어야 한다. 하루 62만3000원씩 30일 내내 팔아주지 않을 손님에게는 차라리 판매하지 않는 것이 낫다.

< 트리비아 뉴욕(주) 대표 >

<남성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