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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 부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가뭄 등 온갖 악재가 동시에 덮쳤다. 수출과 내수가 한꺼번에 부진하면서 한국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10조가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한 경제활성화와 동시에 한국에 만연한 구조적인 문제의 개혁에도 나섰다.
◆경쟁력 강화·투자 활성화 유도
정부는 25일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수출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으로 주력 품목의 글로벌 비교우위 확보와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등 육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출 부진에 의해 고통을 겪는 기업은 따로 지원한다. 수은에 1500억원의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배정하고,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대상 기업도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달러 이하 기업에서 2000만달러 이하로 확대한다. 자동차, 철강 등 수출 부진 품목 자금지원도 5000억원 증가시킨다.
연구개발(R&D) 체계 혁신을 위해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고, 기초연구 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D를 도입한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도 제정하고, 구조조정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신흥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한다.
먼저 수출입은행의 전대금융을 20억달러, 무역보험공사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을 40억달러씩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서비스수출금융도 5조원 늘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을 9000억원 증가시킨다.
또한 뷰티와 식풉 문야 유망품목의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인증, 물류,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늘린다.
아울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에 대응하기 위해 ‘코리안 패키지’ 구성 등 민관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동물류센터 운영,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을 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등 역직구 인프라도 만든다.
중소기업과 중견협력사의 동반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와 해외법인 간 거래 등에 대한 수출팩토링 지원을 5000억원 확대한다.
동시에 올해말까지 중국 내수 시장에 100여개 업체를 진출시켜 중국 내수시장을 적극 공략할 방침이다.
그밖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 새만금 내 한-중 산업단지를 설치하고,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를 운영해 수출전략품목을 발굴할 계획이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한시 도입하고, 환헤지 효과 설명을 강화한다.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 확대, 과도한 환헤지 규제 개선 등 보험사 해외투자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 인수합병(M&A) 인수금융을 지원하고, 직접투자 관련 외환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동시에 공공부문 중소 연기금이 한국투자공사(KIC)에 해외투자를 위탁하는 경우 기금운용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해외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정부는 내수 촉진을 위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확대도 꾀할 방침이다.
지분투자 시 바이백 옵션 부여 등 지원을 늘리고, 전략적 및 선도적 투자에 2조원을 우선 지원한다.
에너지와 안전 분야 투자를 6000억원 증가시키고, 공공서비스 관련 투자도 늘린다.
유휴 항만시설에 해양플랜트 산업, 요트, 마리나, 수산물 수출가공 등 해양산업 입지를 허용한다.
더불어 10조원 규모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을 구축하고, 우체국 등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정부와 공기업의 분담비율을 재조정하고, 문화 사회간접자본(SOC) 건립에 시민주 방식을 도입해 SOC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안정적 건립 지원을 위해 국유지 유상임대 기간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대폭 연장한다.
관광산업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도 꾀할 계획이다.
특히 벤처캐피털을 모험자본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등 민간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을 촉진한다.
◆경제활력 띄운다
정부는 부진한 경제활력을 다시 띄우기 위해 대규모의 추경을 퍼붓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세입경정 5조원과 세출경정 5조원 등 총 10조원이 넘는 규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메르스 사태’ 등 탓에 2분기에도 경제성장률 1% 미만을 기록하는 등 6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다”고 추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추경을 편성하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소방안전 교부세 활용한 안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성장세 회복 이어지도록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한국은행 기준금리 1.5%라는 초저금리가 유지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무역금융 공급은 14조원 확대한다.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서는 해외투자, 무역, 정보통신 등 청년 고용 효과가 큰 분야의 우선 증원을 꾀한다. 정부는 정년 연장에 따른 퇴직자 감소분(2년간 6700명)만큼 별도 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교원 명예퇴직 늘려 신규 교사 채용을 늘리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확대와 지방병원 중심으로 간호사 확대도 추진한다.
교육훈련을 5만명 확대하고 중견기업에 청년 인턴제를 도입한다.
특히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정부가 한 쌍당(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 신규채용 청년) 연간 최대 1080만원의 임금을 지원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별 혁신센터에 창업 정보를 집적하고,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지역거점대학 등 혁신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창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동시에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위한 성과보상기금 적립금 관련 세제 혜택 제공, 5년 이상 장기 근속자 대상 주택 특별공급 확대,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허용요건 최소화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가계소득 증대 추진
정부는 현재 내수가 심각하게 침체된 것은 가계소득이 부진한 탓으로 파악하고, 이를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먼저 자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 및 업종별 상권정보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창업 원스톱 지원 체계도 강화하고, 소상공인 대상 역량 '점프 업'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체납처분 유예는 일몰 기간을 연장한다.
고용보험 가입제한도 완화하고,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추가로 만든다.
또한 기업에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최저임금도 인상할 방침이다.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조 개편 및 복지할인 대상을 87만 가구 확대한다. 이에 따른 지원 규모는 연간 460억원으로 추정된다.
교과서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고,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은 연장한다. 유통단계별 마진분석으로 의약품 가격인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소액면세 한도를 기존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해 해외직구 활성화를 꾀한다.
서민과 중산층은 더 두텁게 지원한다.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 및 교체를 허용하는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 펀드 투자원금 손실 발생 시 면세해줘 서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도 5년 연장하고, 규모를 연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부업계 최고금리는 34.9%에서 29.9%로 낮춘다.
그밖에 농업정책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정부는 아울러 초저금리 시대 도래와 함께 급증하는 가계부채 우려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양적인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질적인 개선을 꾀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를 내년까지 30%로 상향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다. 토지와 상가 대출 담보인정 한도 기준도 강화해 과도한 대출을 막는다.
동시에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대비한 비상계획을 보완하기로 했다.
기업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사모투자펀드(PEF)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고위험 채권형 펀드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해운사와 중소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연간 각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점점 커지는 저출산 및 고령화 리스크에 대비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임신 중 당뇨관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고위험 임산부의 본인부담금 경감 등 ‘행복출산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난임부부의 임신 및 출산 지원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지원을 확대하고, 난임시술의 보험급여화를 추진한다.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적인 성장률 확보를 위해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노동 분야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 고용울 추진한다.
또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를 꾀한다.
실업급여를 개편해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금융 분야에서는 먼저 코스피시장과 코스닥 시장간 경쟁을 강화하고, 투자상품 다양화를 추진한다.
중소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꾀하고, 벤처캐피털 규제를 정비한다.
특히 기술금융을 은행의 항구적인 여신 관행으로 정착시키고, 투자 부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 방식으로,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전처럼 ‘관’만 바라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환제도도 개혁하고, 비은행 금융사의 외국환 업무 확대를 유도한다.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는 폐지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연구개발(R&D), 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 및 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6대 분야 중 3대 분야의 기능을 조정한다.
성과중심 운영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저(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등을 도입한다.
특히 재정 개혁을 위해 공공기관 ‘페이고(Pay-go) 제도’를 의무화하고 연기금 등의 운용 실적 역시 개선할 방침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먼저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를 집중해,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 위해 선도 학교당 평균 50억∼200억원 수준(최대 300억원 이내)을 지원할 예정이다.
누리과정 사업 의무지출 경비를 지정하고, 교육교부금 배분기준을 변경한다. 학교 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재정성과평가를 강화해 특별교부금 조기 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 활용 이월 및 불용액을 축소한다. 올해 축소 목표는 총 3조6000억원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대체적인 방향은 긍정하면서도 세부적인 부문에 우려를 표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대규모 추경 탓에 재정적자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올해 세입 규모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듯 하다”고 걱정했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추경 편성과 청년 고용 촉진 등은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다만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면, 정부보다 기업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추경의 효과가 있겠지만, 단기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더 과감하게 규제를 푸는 등 경제 체질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은 올바른 방향”이라며 “다만 추경을 너무 남발하면, 국가 빚을 늘려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필요한데, 정부 안은 많이 약화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