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융연구 ‘질병간…’ 논문
“본인 부담 상한제 시행해야”

국민건강보험이 4대 중증질환 보장에만 치중해 그 외의 중증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보험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보험금융연구’에 게재한 ‘건강보험의 질병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 방안’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4대 중증질환이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해 2016년까지 환자 부담을 50∼80%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는 평균 131.3% 증가했다. 뇌혈관질환이 214.5%, 심장질환이 129.8%, 암이 116.7%, 희귀난치성 질환이 72.4% 증가했다. 이에 비해 소아마비, 뇌성마비, 알츠하이머 등 다른 중증질환의 의료비는 평균 151.2% 늘었다. 일부 4대 중증질환보다 의료비 부담이 더 큰 것이다.

김 교수는 “4대 중증질환에서 제외된 병을 앓는 사람들이 산정특례제도 보장성 강화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소득이 높은 암환자는 산정 특례제도 혜택을 받지만 소득이 턱없이 낮아도 다른 중증질환에 걸리면 산정특례제도 혜택에서 소외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질병을 위주로 보장해주는 산정특례제도 대신 소득수준별로 보장률을 차등화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