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Clifford D. May(president of the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Creating facts on the ground” means changing reality through actions rather than diplomacy. China’s rulers have gone further: Over the last 18 months they have been creating ground: over 2,000 new acres of islands more than 600 miles from China’s coast, many built atop rocks and reefs claimed by their neighbors, including the Philippines, an important American ally. In recent days, the Chinese have been installing landing strips, helipads, harbors, radar installations, artillery pieces and other weapons.

What makes this real estate so valuable? Location, location, location. The South China Sea is home to some of the world’s busiest and most strategic shipping lanes, a rich fishing area, and possibly large undersea oil and natural gas reserves. China apparently intends to assert its sovereignty and control over all this - and maybe over the airspace above as well. Just last week, a U.S. Navy surveillance plane flying above the areas was told by the Chinese navy to “Please go away to avoid misunderstanding.” (The pilot did not comply.)

China’s neighbors are looking to the Obama administration for help. Defense Secretary Ashton Carter called for “an immediate and lasting halt” to China’s activities. He added that the Chinese were “out of step” with international norms - a perhaps unfortunate reminder of Secretary of State John Kerry’s reproach to Russia’s Vladimir Putin last year for behaving “in 19th century fashion.” Mr. Carter also repeated what has become a favorite Obama administration shibboleth: “We all know there is no military solution.”

Actually, it’s not clear that the Chinese know that. Last week on CCTV, a Chinese government television station, commentator Han Bin said conflict was “inevitable” - unless the United States backs down regarding China’s artificial archipelago.

My instant analysis: The Chinese believe they can “win without fighting” (to quote the ancient Chinese military strategist Sun Tzu). They figure that a diplomatic solution will require, at most, giving “war-weary” Americans a face-saving way to back down. Any similarity between this scenario and the pattern followed during the long, drawn-out negotiations with Iran is not purely coincidental. America’s enemies and adversaries have been learning from that process, just as Iran earlier went to school on Washington’s failed negotiations with the despots who run North Korea (and who now possess nuclear weapons and are developing increasingly sophisticated missiles to deliver them to tantalizing targets).

중국의 도발에 물러서는 미국

클리포드 D 메이(美 민주주의 수호재단 총재)

"현장에서 사실을 만든다”는 것은 외교가 아니라 행동을 통해 현실을 변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통치자들은 그보다 더 나아가고 있다. 지난 18개월 동안 그들은 땅을 만들었다. 중국 해안에서 960km 이상 떨어진 여러 섬에 2000에이커에 달하는 새로운 땅을 만들었다. 많은 경우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필리핀을 포함한 인접국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암석지대와 암초 위에 땅이 건설되었다. 최근 들어 중국은 착륙용 활주로, 헬기 착륙장, 항구, 레이더 시설, 대포 및 여타 무기를 설치해 왔다.

이 부동산이 그처럼 소중한 까닭은 무엇인가. 오로지 위치 때문이다. 남중국해는 세계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고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해운 수송로의 몇 개와 해산물이 풍부한 어로수역 하나 및 석유 및 천연가스가 대규모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해저 매장지가 위치한 해역이다. 중국은 이 모든 것과 어쩌면 그 위의 영공에 대해서도 주권 및 영유권을 주장할 심산인 것으로 보인다. 바로 지난주 이 수역 위를 비행하던 미 해군 초계기 한 대가 중국 해군으로부터 “오해를 피하기 위해 나가주기를 바란다”는 통보를 받았다.(조종사는 불응했다.)

중국의 이웃나라들은 오바마 행정부에 도움을 기대한다. 미 국방장관 애시턴 카터는 중국의 행위를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중국이 국제 규범에서 “벗어났다”고 덧붙였는데 아마도 이는 “19세기적 행태”라고 지난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을 비난한 미 국무장관 존 케리의 발언을 불행히도 연상시킨다. 카터는 또한 오바마 행정부가 즐겨 사용하는 특유의 케케묵은 어구인 “거기에는 군사적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중국이 그것을 아는지는 사실상 불확실하다. 지난주 중국 정부 TV 방송국인 CCTV에 나온 시사평론가 한빈은 중국의 여러 인공 섬과 관련하여 미국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필자의 즉각적인 분석은 이렇다. 고대 중국의 군사전략가 손자를 인용하면 중국은 자기네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기껏해야 “전쟁에 지친” 미국이 체면을 구기지 않고 물러서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외교적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 시나리오와 너무 오래 끌고 있는 대 이란 협상에서 미국이 따르는 패턴 사이의 어떤 유사성은 순수하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란이 과거 북한을 통치하는 독재자들과의 협상에서 워싱턴이 범한 실패를 배우러 갔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미국의 적들은 이란과의 협상 과정에서 교훈을 배우고 있다. 북한의 독재자들은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애를 태우고 있는 여러 표적까지 핵무기를 운반하는 점차 정교해지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