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사안 중대성 감안해 판사 3인 구성 합의부에 맡겨"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왼쪽)와 홍준표 경남지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의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3일 홍 지사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정자법 위반 사건을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이 전 총리의 정자법 위반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에 각각 배당했다고 밝혔다. 두 재판부 모두 공무원의 뇌물수수나 정자법 위반, 대기업 임원의 횡령·배임 등 중요 범죄를 다루는 ‘부패사건 전담재판부’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사건 둘 다 혐의와 액수만 놓고 따지면 단독판사가 맡을 사안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형사합의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 사건을 심리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사법연수원 24기 현용선(47)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최민호 전 판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엄격한 심판으로 유명하다.
 이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게 된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는 연수원 23기 엄상필(47)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엄 부장은 올해 초까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최근 회사 돈 210억원을 횡령한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엄정한 심판으로 명성이 높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2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홍 지사 등 3명을 정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지사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2011년 6월 성 전 회장에게서 경선 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홍 지사 캠프에 있었던 윤 전 부사장은 성 전 회장 부탁을 받고 1억원을 전달했다가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전 총리는 충남 청양·부여 재보선에 출마한 2013년 4월 성 전 회장에게서 총선 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한테 단 돈 1원이라도 받았으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의혹이 점차 확산되자 결국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