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3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단독재판부 관할에 속한다. 하지만 중앙지법은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합의부 관할 사건이 아니더라도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할 수 있다. 정자법 위반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중앙지법은 홍 지사는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에서, 이 전 총리는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에서 각각 심리할 예정이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들 사건은 합의부에서 심리·판단할 것"이라며 "재정합의결정을 통해 형사합의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형사합의23부의 경우 일명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43·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 사건을 심리한 바 있다. 회삿돈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세주(62) 전 동국제강 회장 사건도 해당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형사합의21부는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건을 맡고 있다. STX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재판도 이곳에서 진행중이다.

검찰은 전날 성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