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 지출 효율화 등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16개 추진중

기획재정부는 올해 재정지출 효율화 등 16개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16개 과제 중 5개는 지난 4월 발표된 ‘정부 핵심 100대 정상화 과제’에서 기재부 추진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재정지출 효율화, 국유지 무단점유 관행 개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세금체납 및 탈세 근절 등이다.

기재부는 이외에 연구·개발(R&D) 혁신방안과 비과세·감면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 정착, 공공기관 퇴직자 입찰 관여 금지, 조세감면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11개 과제를 자체 선정해 추진 중이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