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란 무엇인가, 묻게 되는 정치상황
정치는 배척이 아니라, 포용으로 이뤄지는 것

정당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18세기 정치이론가 에드먼드 버크는 “정당이란 어떤 특정한 주의(主義)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 주의에 의거해 공동의 노력으로써 국민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결합된 단체”라고 했다. 정당에 관한 고전적인 정의다. 정치학 교과서에는 “정당은 공공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권력 획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정의돼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장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사람들은 정당을 과소평가하고 비하한다. 정치에 관한 모든 문제가 정당에서 비롯된다고 여긴다. 이런 것들이 쌓여 정치 현실을 곡해하고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막스 베버는 저서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근대 대중정당이 명사 클럽 같은 과거의 정치조직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근대적 정당조직은 민주주의와 보통선거의 부산물로서 대중의 지지를 호소하고 조직화할 필요성으로부터 출현했으며, 최상의 일사불란함과 엄격한 규율을 발전시킨다.” 정당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국민과 국가 간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다.

박완규 논설위원

정당은 그러한 존재 이유 때문에 끝없이 변화한다. 정치학자 카를 프리드리히는 “정당은 끊임없이 이쪽, 저쪽으로 변화하며 출발점으로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피터 메이어는 “정당은 외부의 환경 변화에 맥없이 끌려다니는 행위자가 아니라, 주변 환경을 조성하며 존속해 나갈 수 있는 행위자”라고 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정당이 왜 실패하나’ 하는 의문에만 신경 쓰고 정작 중요한 ‘그 정당이 어떻게 살아남았나’ 하는 데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다. 정당의 문제점들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정당은 지금껏 살아남아 정치 영역을 장악하고 있다. 정당이 시대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이 큰 문제거리다. 이번엔 새누리당이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리에서 물러났다. 유 원내대표 퇴출로 이어진 여권 내홍은 실망감과 더불어 피로감을 준다. 집권세력의 수준을 짐작케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 달라”며 거칠게 몰아붙였다. 이로써 유 원내대표 퇴진은 기정사실이 됐다. 청와대와 친박계는 그를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

새누리당 당헌에 따르면,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 유 원내대표는 법안 개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의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당헌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했다. 유 원내대표 퇴진을 둘러싼 당내 논란, 당·청 간 논란은 정당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징후다.

일각에서는 차기 권력구도와 연결지어 분석하지만, 정치 갈등을 차기 권력 문제로 비화시키면 갈등의 본질이 흐려져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없다.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명분의 문제다. 유 원내대표 퇴출 주도 세력들의 주장에선 어떠한 원칙도 명분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 정당성을 알리려는 소통 노력도 없었다. 사태의 후유증이 클 것임을 예고한다.

‘배신의 정치’ 심판론 이후의 사태 전개를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유 원내대표의 취임 이후 언행이 갈등의 씨앗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70년 전 베버가 말한 정당조직의 일사불란함은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규율을 말한 게 아니다. 일정한 이념적 정체성의 범위 안에서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게 정당이다. 그러므로 정당정치는 배척이 아니라 포용으로 이루어진다. 갈등을 두려워하고 갈등의 분출을 억누르면 민주주의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여권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당의 존재 이유, 나아가 정치의 존재 이유를 곱씹어 생각해보길 바란다. 민주주의의 앞날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하는 말이다. 변화를 거부하는, 정형화된 정당에는 미래가 없다.

박완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