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전원회의
노동계 불참속 공익위원안 표결, 전체 27명 중 16명 투표 15명 찬성
노동계 “기대 턱없이 못미쳐” 반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측이 인상폭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결정돼 향후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부터 9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애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다.

양측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5940∼6120원을 제시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11차 회의에서 퇴장한 데 이어 이날 12차 회의까지 불참했다. 결국,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으로 확정됐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안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