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기준 연 2000만원으로
부과 체계 개선안 마무리 수순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적용 전망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 등 45만명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16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최근 마무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마련해 최종 조율 중이다. 건강보험료 인상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근로소득 외에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사업·임대·배당·이자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연금 등 각종 소득을 합쳐 연소득 2000만원(월 167만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더 내거나 신규 납부 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기준이 7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 직장인 26만명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우선 종합소득 2000만원은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에만 보험료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무임승차 논란의 대상이었던 고소득 피부양자도 새로 건보료를 내게 된다. 그동안은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이 각각 4000만원을 넘어야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피부양자도 종합소득 합계가 2000만원이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대상자는 19만여명이다. 지난해 4월 기준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080만명 가운데 40.9%인 2047만9000명에 달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소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안도 들어갔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성, 연령, 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기는 기준도 폐지될 방침이다.

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