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검사원 선고로 막내려
선장 제외한 선원 모두 형 줄어
“형량 적절한 지 의문” 지적 제기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감형과 무죄를 쏟아내 유족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9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21일 한국선급 검사원에 대한 선고를 끝으로 8개월간의 막을 내리게 된다.

세월호 관련 항소심 피고인은 모두 7건 54명(법인 포함)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과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 구명뗏목 점검업체인 한국 해양안전설비 임직원 4명 등이다. 또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의 뇌물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등 8명을 비롯해 참사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 13명, 당시 목포해경 123정 정장 등도 포함됐다. 이번 항소심 재판을 맡은 곳은 형사 5·6부(서경환 부장판사)로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선장과 선원 사건의 항소장이 접수된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심리가 시작됐다.

지난 4월 가장 먼저 선고를 한 이준석 선장과 선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부터 유족들의 불만이 드러났다. 이 선장에게는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으로 1심보다 형량이 늘었지만 나머지 선원 14명에 대해서는 모두 감형됐기 때문이다.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 기관장의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기관장 박모씨의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선원 14명은 징역 5∼30년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의 반발은 지난 14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 책임으로 기소된 김경일 전 해경 123정 정장에게 원심보다 1년을 감형한 선고를 내리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구조 업무 현장지휘관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사례가 국내에서 없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드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재판부는 해경 지휘부나 함께 출동한 해양경찰관에게도 공동책임이 있어 모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으로 형을 줄였다.

재판부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 기소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에게 징역 10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한국해양안전설비 사장과 이사는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줄면서 풀려났다.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인천해양수산청 과장과 팀장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제를 소홀히 한 진도 VTS 직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유족들의 반발을 샀다.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