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형사 교차 않고 장기근무 풍토 조성돼

대법원이 사법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기수)에서 형사전문법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문법관’은 해외에서도 일반화한 제도는 아니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판사들이 스스로 전문성을 쌓도록 하고 있을 뿐 전문 분야를 특정해서 사건을 맡기지는 않고 있다.

소송 천국인 미국은 법관 임기가 길어서 굳이 전문법관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미 연방법원 판사들은 미 헌법 제3조에 따라 한번 임명되면 종신으로 근무하게 된다. 임기나 정년 규정은 없으며 65세가 되거나 재직기간 15년이 넘으면 스스로 ‘원로판사’ 지위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 8년간 연방법원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한 ‘임기제 판사’도 주로 형사사건의 영장발부나 재판의 증거개시 등 변론준비절차를 주재한다. 재판의 기본인 사실심 경험을 오랫동안 쌓을 수 있는 것이다. 임기제 판사를 통해 소양이 검증된 판사는 연방판사로 임용돼 선배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된다.

우리와 사법체계가 비교적 유사한 일본도 전문법관을 따로 운영하진 않는다. 다만 형사법관으로서 상당히 오랜 기간 경력을 쌓은 법관은 “형사재판을 오래 담당한 전문적인 판사”라는 식으로 불리곤 한다. 2년마다 민사와 형사 사건을 번갈아 재판하도록 하고 있는 한국 법원과 달리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풍토가 조성돼 있는 셈이다. 대법원 사법제도 개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형사전문법관을 두고 있지 않을 뿐이지 결국 일본의 시스템은 현재 우리 법원에서 지향하는 것과 같다. 장기간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형사전문법관이라고 할 수 있어 제도 운영 시 살펴봐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형사전문법관 제도 운영과 관련,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사소년전문법관 제도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근무하는 소위 ‘도산법관’의 형태를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부터 운영된 가사소년전문법관은 별도의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를 뜻한다. 도산법관의 경우는 다른 판사들과 달리 3년 이상 파산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높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