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명분, 그들만의 축제는 사법 불신만 키워
‘법치 훼손’ 안 된다던 朴대통령의 약속, 국민은 지켜볼 것

사면(赦免). 최근 이슈로 떠오른 단어다. 뜻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함’이다. 나아가 ‘국가 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를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독 ‘특권’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대통령 후보 시절은 물론 취임 후에도 변함이 없다. 이 때문인지 ‘사면’의 사 자만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고위 인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면서. 좀 더 살펴보자. 2012년 대선 당시 ‘경영자 등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선인 시절인 2013년 1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특별사면을 단행하자 핏대를 세웠다. “국민 여론에 어긋나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쏘아붙였다. 울림이 적지 않았다. ‘자리가 바뀌면 사람도 달라진다’는데 취임 후에도 요지부동이었다.

문준식 사회2부장

집권 2년차에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로만 대상을 한정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을 정도다. 지난 4월 ‘성완종 리스트 파문’ 땐 한 발 더 나아갔다. 역대 정권의 특별사면권 남발을 비판하면서. 분위기 같아선 집권기간 내내 사면이라는 단어가 발 붙이지 못할 것처럼 보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사면의 3대 원칙까지 제시했다. ▲예외적이며 ▲국가가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명쾌했다. 특사 자체가 예외적인 만큼 구제 필요성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불과 4개월 만에 ‘원칙’이 바뀐 것일까. 박 대통령은 그동안 견지한 사면관을 뒤로 하고 ‘통 큰 사면’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해킹이다 뭐다 해서 국정이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데….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정·재계 인사 등은 ‘그날’을 기다리며 벌써부터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비판한 역대 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 도긴개긴이다. 시기 또한 광복절과 설 등에 맞춘 역대 정권과 판박이다. 역대 정권은 또 사면 당시 국민 화합이 명분이었지만 되새겨보면 ‘보은’과 ‘특혜’라는 말 외에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원칙 없는 사면으로 국민의 법 감정을 다치게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이명박정부 때를 보자. 특사는 재벌 총수들의 전유물이었다. 취임 첫해부터 권한을 ‘남용’했다. 2008년 8월15일 광복절 특사를 통해 재벌 총수·임원급 74명, 중소기업인 250명을 무더기로 사면했다. 맨 앞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당시 정, 최 회장은 형 확정 70여일 만에 사면을 받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감케 했다.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2009년 12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나홀로 사면’은 ‘압권’이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원 포인트 사면’으로 기록됐다. 여론은 들끓었지만 이명박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경제 살리기’와 ‘국익’이라는 포장이 들씌워졌다.

이번 특사도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 아래 ‘그들만의 축제’가 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정권이라고 다르겠냐”며 고개를 갸웃대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이를 잠재우려면 국민의 법 감정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과물’을 내기를 바란다.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적 정의에 어긋나는 사면을 단행할 경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다. 부정부패 정치인과 횡령 등으로 기업에 피해를 주고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힌 범죄자들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다. 1980년 이후 52차례에 걸친 사면에서 수많은 정치인과 경제인 등이 ‘혜택’을 누렸지만 화합은커녕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갈등과 대립만 초래하지 않았던가. 박 대통령은 그동안 수없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면은 법치를 훼손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면이 그동안 고수한 ‘사면의 원칙’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다. 국민이 공감하는 사면을 기대한다.

문준식 사회2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