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에서 할인권 구입한 소비자 차별 방지대책 마련
가격비교사이트, 별도 조건없이 순수 상품가 기준으로 표시

앞으로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는 할인 상품은 할인 이전 정상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가격비교사이트에서는 일부 할인조건을 적용하지 않은 가격이 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구매대행·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8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판매자는 할인 상품의 경우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종전거래가격에 대한 정보와 할인율 산정시점 등을 표시해야 한다.

정상가격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할인상품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이용권의 유효기간 내 사용 독려 방안과, 소셜커머스로부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를 고의적으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가격비교사이트에서는 특정 신용카드 소지 여부 등 별도의 조건 없이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격비교 정보를 이용해 더 비싼 제품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해외구매와 관련해서는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 주요 법위반 사례를 예시로 추가했다. 대표적으로 청약철회 시 반품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반품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꼽혔다.

재판매가 가능한데도 응시료의 4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한 사례와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베스트, 추천, 화제'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 등도 주요 위반 행위로 적시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 및 법위반 행위 유형을 개정안에 포함시켜 법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