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해야"

우리나라 공공 의료비 부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보건복지부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2014) 자료와 OECD 헬스데이터(2014)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율은 54.5%로 OECD 34개국 가운데 31위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72.3%보다 17.8%나 낮았다. 

공공재원은 정부재원(세금)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민간재원(민영보험, 가계직접부담, 기타)의 비중은 45.5%로 낮았다.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많다는 의미다.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50.6%), 칠레(49.2%), 미국(47.6%) 등 3개국뿐이다. 국민 의료비는 국민이 연간 보건의료를 위해 내는 지출의 합계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의료비는 2291달러(약 263만원)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 3484달러(약 401만원)보다 적었다. 2011년 대비 2012년 국민의료비 실질 증가율은 4.9%로 OECD 평균(1.6%)의 3배 이상에 달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정미야 입법조사관은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려면 공공재원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