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원세훈 前 국정원장과 나나테크 檢고발· 이병호 現 원장은 제외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중개한 나나테크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핵심 고발 내용은 나나테크가 스파이웨어를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전달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이다.

새정치측은 고발에 대해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 예산, 조직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비밀을 향유하는 국정원이 일반 국민의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밀행성을 이유로 쉬쉬하기에는 헌법이 부여하는 임무가 막중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고발에 앞서 새정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해 30개 자료를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고 국정원은 무응답으로 대응했다"고 했다.

이어 "해킹을 시도한 IP 중 지금까지 드러난 SKT 3개 회선의 가입자를 확인하면 내국인 민간인 대상의 사찰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해킹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는 피고발인으로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관련자와 나나테크 등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는 "관련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부득이 국정원 관련자로 통칭했다"면서 "몇 명인지, 어떤 사람이 관련됐는지 수사기관에서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병호 현 국정원장은 이날 고발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사를 찾은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병호 원장은 현재 프로그램의 구입과 운영 관련해선 크게 관련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제외 이유를 전했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인 송호창 의원은 "이번 1차 고발에 이어 추가 사안이 있을 때마다 2, 3차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며 "외부 시민단체들도 고발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송호창 의원은 "숨진 국정원 직원에 대한 내부조사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국정원은 함구하고 있다"며 "목숨을 버린 원인이 무엇인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나나테크 대표 출국을 거론하고 "(검찰 고발로) 상실된 증거에 대한 적절한 증거보전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검찰이 이를 소홀히 하면 그 자체도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