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bama administration, like all those before it and like all those that will follow, will make compromises and reluctant agreements with regimes that good men and true won’t like or even understand well. China, for example. Washington has just completed the seventh annual attempt to fashion some sort of working relationship with the Middle Kingdom to avoid a collision with “a rising China.”
The sessions hardly produced anything to resolve trouble in increasingly dangerous areas of conflict, particularly in the seas of Southeast Asia. But resolute men and women have to keep trying, while looking to defenses against what is an obvious Beijing strategy to force the United States to give up its strategy of preserving the freedom of the seas.
But reaching out to the bloody hand of the Castro brothers when the observant thought they heard the first faint sounds of a death rattle for the Havana regime, never made much sense. When Raul Castro threw more political prisoners into jail as the new “opening” was announced, it confirmed the fears of the wary.
Hope over experience encourages certain American exporters, especially when they get taxpayers’ subsidies to dump their products, but there’s little rational hope for an economy destroyed by half a century of Soviet controls, and doomed to get more of the same. Freedom and prosperity will come to Cuba only when the Castros have gone to the graveyard. Oil that is practically donated by Venezuela to the Castro regime ― curtailed now for obvious reasons ― is all that keeps the Castros and their dictatorship afloat. That is precisely part of what is bringing Venezuela to the precipice of bankruptcy.
Pope Francis says the souls of the Cuban people hang in the balance. Perhaps. But saving the tattered and dying dictatorships in Havana and Caracas recalls the Vatican’s long and troubled flirtation with Spain’s Francisco Franco.
American aid and comfort to both the Castro regime and to the even more feckless Maduro Chavistas in Venezuela prolongs the agony of two collapsing regimes ― and the greater agony of the people. Saving the dictatorships is not really a legacy that Barack Obama needs, or should want.
붕괴되는 독재정권을 구원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정부와 고위급회담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장소가 아이티이며 그런 회담은 남녀를 불문하고 신중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백악관에서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워싱턴의 도덕적 나침반은 통제를 벗어난 것처럼 돌면서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기 일쑤다.
과거와 미래의 모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오바마 행정부는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거나 혹은 이해조차 잘 못하는 정권들과 타협을 하고 내키지 않은 합의를 할 것이다. 그 사례가 중국이다. 워싱턴은 ‘떠오르는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는 모종의 실무관계를 만들기 위해 일곱 번째 연례회의를 얼마 전에 끝냈다.
이번 회담은 갈수록 위험해지는 분쟁지역들, 특히 남중국해 문제의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단호한 사람들은 해상의 자유를 유지하는 자국의 전략을 미국이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베이징의 명백한 전략에 맞서는 국방력을 고려하면서 해법 찾기를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예리한 관측통들이 아바나 정권의 희미한 임종의 초기 숨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카스트로 형제의 피 묻은 손을 향해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은 부적절한 발상이다. 새로운 ‘개방’이 발표되면서 라울 카스트로가 더 많은 정치범들을 교도소에 투옥했을 때 이 조치는 경계하는 사람들의 우려를 확인해 주었다.
일부 미국 수출업자들이 경험보다는 희망에 입각하여 고무되고 있으나 반세기에 걸친 구 소련 통제로 파괴되어 오히려 소련처럼 될 운명인 쿠바 경제에 희망을 거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특히 수출업자들이 자기네 제품을 덤핑하기 위해 납세자들의 보조금을 받는 상황에서는 그렇다. 카스트로 형제가 묘지로 간 뒤에만 자유와 번영이 쿠바에 실현될 것이다. 베네수엘라가 카스트로 정권에 사실상 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석유가 카스트로 형제와 그들의 독재체제를 계속 지탱해 왔는데 이제 그마저도 명백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축소되었다. 쿠바에 대한 석유 원조는 베네수엘라를 파산의 벼랑 끝으로 내몬 원인의 정확한 일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쿠바 국민의 영혼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아마도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바나와 카라카스의 누더기가 되어 죽어가는 독재체제를 구제하는 것은, 바티칸이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프랑코와 오랜 기간 문제가 많고 불건전한 우호관계를 유지했던 전례를 상기시킨다.
카스트로 정권과 더욱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주의자인 마두로 정권 양자에게 미국이 제공하는 원조와 위로가 붕괴되는 두 정권의 고통 및 양국 국민들의 더 큰 고통을 연장하고 있다. 독재체제를 구제하는 것은 버락 오바마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원해서도 안 되는 유산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look to:생각해 보다, 고려해 보다 ▲death rattle:임종 때 가래 끓는 소리
▲make much sense:적절한 발상이다 ▲more of:오히려
오바마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정부와 고위급회담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장소가 아이티이며 그런 회담은 남녀를 불문하고 신중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백악관에서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워싱턴의 도덕적 나침반은 통제를 벗어난 것처럼 돌면서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기 일쑤다.
과거와 미래의 모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오바마 행정부는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거나 혹은 이해조차 잘 못하는 정권들과 타협을 하고 내키지 않은 합의를 할 것이다. 그 사례가 중국이다. 워싱턴은 ‘떠오르는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는 모종의 실무관계를 만들기 위해 일곱 번째 연례회의를 얼마 전에 끝냈다.
이번 회담은 갈수록 위험해지는 분쟁지역들, 특히 남중국해 문제의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단호한 사람들은 해상의 자유를 유지하는 자국의 전략을 미국이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베이징의 명백한 전략에 맞서는 국방력을 고려하면서 해법 찾기를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예리한 관측통들이 아바나 정권의 희미한 임종의 초기 숨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카스트로 형제의 피 묻은 손을 향해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은 부적절한 발상이다. 새로운 ‘개방’이 발표되면서 라울 카스트로가 더 많은 정치범들을 교도소에 투옥했을 때 이 조치는 경계하는 사람들의 우려를 확인해 주었다.
일부 미국 수출업자들이 경험보다는 희망에 입각하여 고무되고 있으나 반세기에 걸친 구 소련 통제로 파괴되어 오히려 소련처럼 될 운명인 쿠바 경제에 희망을 거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특히 수출업자들이 자기네 제품을 덤핑하기 위해 납세자들의 보조금을 받는 상황에서는 그렇다. 카스트로 형제가 묘지로 간 뒤에만 자유와 번영이 쿠바에 실현될 것이다. 베네수엘라가 카스트로 정권에 사실상 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석유가 카스트로 형제와 그들의 독재체제를 계속 지탱해 왔는데 이제 그마저도 명백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축소되었다. 쿠바에 대한 석유 원조는 베네수엘라를 파산의 벼랑 끝으로 내몬 원인의 정확한 일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쿠바 국민의 영혼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아마도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바나와 카라카스의 누더기가 되어 죽어가는 독재체제를 구제하는 것은, 바티칸이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프랑코와 오랜 기간 문제가 많고 불건전한 우호관계를 유지했던 전례를 상기시킨다.
카스트로 정권과 더욱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주의자인 마두로 정권 양자에게 미국이 제공하는 원조와 위로가 붕괴되는 두 정권의 고통 및 양국 국민들의 더 큰 고통을 연장하고 있다. 독재체제를 구제하는 것은 버락 오바마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원해서도 안 되는 유산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look to:생각해 보다, 고려해 보다 ▲death rattle:임종 때 가래 끓는 소리
▲make much sense:적절한 발상이다 ▲more of:오히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