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의혹’ 정보위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 원자은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및 도청-감청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으며, 국민을 상대로 해킹을 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에서 제기된 지 13일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27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를 열고 국정원을 집중 추궁했다.

국정원은 이날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자살한 임모 과장이 삭제한 자료를 복구한 결과 내국인 사찰이 없었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본 로그파일이 없으면 국정원 발표를 신뢰할 수 없고 자료 제출이 미흡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맞서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대상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이 원장 부인… 여야 평행선

이병호 국정원장은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는 점을 단호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국내 사찰은 전혀 없고 이탈리아로부터 구매한 해킹 프로그램 ‘RCS(리모트컨트롤시스템)’로는 카카오톡도 도청이 불가능하다”며 “국정원에 오면 자료를 보여주겠다”고 답했다고 정보위원이 전했다. 특히 야당이 민간인 사찰의 근거로 제시한 SK텔레콤 회선의 IP 3개는 국정원의 자체 실험용 스마트폰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국정원의 자체 스마트폰과 이탈리아 ‘해킹팀’사의 접속 시간이 일치하고 국정원 번호로 정확하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임 과장 사망 뒤 국정원 직원 명의로 나온 성명서 작성자에 대한 질문에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다. 성명을 승인했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의 주장은 극명히 엇갈렸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삭제 자료가 51개인데 대북 테러용이 10개, 잘못 심은 것이 10개, 나머지는 국내 실험용”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51개 자료 복구 결과 RCS로 추적한 대상은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인물이거나 조직이었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대북·대테러 용의점이 있는 해킹 대상은 모두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며 “이름도 대부분 외국 이름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북한 사람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지금까지 의혹은 (오늘 보고로) 100% 소멸됐다”며 “삭제한 부분은 100% 복원했고 국내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SK 회선에 대해 야당이 제기한 3개 회선과 2개 회선이 추가로 있었다고 설명하며 “(국정원 해명에) 여야 할 것 없이 명쾌하게 정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임 과장 자료 삭제 시점이 “(자살하기 하루 전인)17일 새벽 1시 몇 분부터 3분 사이였다”고 설명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IP가 계속 나오고 있다. 100% 해소됐다는 것은 아직”이라며 “오늘 상임위가 성립하려면 30여개 자료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는데, 자료들을 100% 가까이 제공하지 않았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광진 의원은 정회 중 기자들과 만나 회의장을 가리켜 “지금 저 안은 교회다. (무조건) 믿어달라고만 한다”고 꼬집었다. 국정원의 SK 회선 해명에 대해서도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미방위에서도 해킹 의혹 논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는 RCS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을 위해 인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소프트웨어로 감청설비 인가를 신청한 사례가 없다”고 못박았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도 “실시간으로 음성을 들을 때 감청이다. RCS는 감청 장비가 분명히 아니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은 “감청설비로 쓰면 감청설비가 되는 것”이라며 “자꾸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학자적 양심에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원탁 가운데)이 27일 오후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 원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민간인 스마트폰 해킹 의혹과 관련해 “직을 걸고 국내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원 기자

◆치열한 장외 공방전

여야는 종일 난타전을 벌였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삭제 파일) 백업 여부도 중요한 의문 중 하나”라며 “백업했다면 복구에 1주일이 걸린 것이 의문이고, 백업을 안 했다면 100% 복구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국정원의 요청자료 제출 ▲최소한 전문가 5인 이상 참여 ▲전문가들의 자료 분석 등 위해 최소 1개월 이상 시간 제공 등 3가지 선결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정보위에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의혹 부풀리기와 억지주장을 지양해야 한다며 반격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다양한 위협이 상존하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을 도외시한 채 우리의 안보조차도 정쟁의 대상으로만 삼는다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영준·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