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 법이 많은 논란 끝에 지난 7월6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인터넷상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에게 공모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1개 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고, 개인은 동일 기업에 200만원 한도로 1년간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일정 소득요건을 갖춘 자(금융소득과세 대상자)는 동일기업에 1000만원 한도로 최대 연간 2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자본력이 취약하고 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start-up·신생벤처) 기업에게는 자금조달의 물꼬를 떠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을 중개하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이란 업종이 생겨 신설업체들이 다수 생겨날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대개 ▲지분형 ▲후원형 ▲대출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지분형은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을 통해 투자자에게 일정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고, 후원형은 창작활동, 문화예술상품, 사회공익활동에 지원하고 기념품이나 후원자명단에 올리는 것이다. 대출형은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투자자들에게 소액의 자금을 대여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창업 투자 회사나 벤처 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높은 장벽을 실감한 창업자들에겐 확실히 좋은 기회임에 틀림없다.

투자자에겐 상장되지 않은 기업에 초기 엔젤투자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투자기회를 갖고, 투자기업이 성공할 경우에는 큰 수익률과 보람을 가져다 줄 것이다.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면 건전한 국내 기부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투자에 기여함으로써 대중문화 활성화를 이끌 것이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현재 금융사들의 담보위주와 재무구조의 기업대출문화에서 간단한 사업소개서로 단기간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벤처기업의 숨통을 트여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본격 도입되기까지는 상당부분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법령 하에서는 대부업법에 적용을 받아야 하고,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은 국내 크라우드 펀딩 법안이 일단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에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크라우드 펀딩 도입에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현재의 크라우드 펀드 온라인중개플랫폼은 단순히 창업자와 투자자를 연결시키는 주는 연결고리 역할만을 하고 있다. 소액공모라는 특성 때문에 여타의 비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다 전문적인 기술금융으로의 확대와 투자규모의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모집에 창업자가 제공하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평가하여 제공하여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누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기술이나 산업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느냐도 문제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술금융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실제 금융관련 민간연수기관들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업평가나 신용평가를 연수하는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있으나 신기술 평가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드물다. 기술금융에 참여하고 있는 벤처캐피탈이나 창업투자회사들의 규모가 크지 않아 이들 기관을 통한 인력양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투자대상 기업은 대다수 초기 벤처기업이므로 그 기업의 기술이나 아이디어 평가 및 경영자의 마인드 등을 적절히 평가하여 투자자에게 전문적인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다면 투자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사업계획서를 거창함과 화려함만으로 포장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려 한다면 오히려 투자자에게 불신을 안겨줄 수 있다. 이들 기업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에 대해 투자자입장에서 분석하여 주는 기술사가 필요한 것이다. 만약 사업계획서가 객관적인 설명 없이 투자자에게 아이디어에 대한 소개로 그쳐 실패의 결과를 안겨준다면 실패한 투자는 사기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투자한도에 정함에 있어서도 정부는 일반개인과 전문투자자로 나누어 소액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하는 정책이 정교하지 못하면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차명투자의 방법으로 한도금액을 2배, 3배 이상으로 참여하는 투자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올바른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으로 보수적인 금융 분위기 속에서 도전하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경제위기로 청년시절부터 취업난으로 장학금대출로 신용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

크라우드 펀딩의 발전으로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인기기획사와 인기 연예인 위주의 대중문화가 아닌 곳곳에 감추어져 있는 실력자를 발굴하여 그들에게 영화를 찍을 기회를 주고 공연을 할 기회를 주고 전시할 기회를 준다면 문화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이다.

< 라이프팀 전문위원 박순민 >

<남성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