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the euro was first proposed and for some time after it became the currency, certain economists had pertinent questions (which some of the hosanna shouters thought impertinent): Could a common currency be possible for a group of countries which insisted on keeping their own individual economic,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intact?

From one place the answer conceded the question was a legitimate one, but not to worry, in some mysterious way this fundamental problem would be solved. How and by whom was never made clear. From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 where answers often verge on the silly, came the suggestion that the real answer was abolition of individual nation states for a federal if not a unitary political union, for which the common currency would be a handmaiden.

Between these extremes were spoken and unspoken alternatives, ranging from a vow that progress toward a commanding central bank, and one policy, would emerge from the various European institutions ― the bureaucratic European Commission, the nominal multilateral executive; the Council of Ministers and the relatively powerless European Parliament. In addition, this Christmas tree was decorated with an additional four high-sounding named institutions, such as the European Court.

Of course, in what was easily predictable, each country went its own way. There was continual conflict between Paris and Berlin, the two central pillars of the new money, with France always flirting with “dirigisme” ― central planning ― and Germany pretending, at least, to be a full-fledged market economy.

But while the big boys talked about the major issues interminably, and then talked some more, the cat was away and the mice did play, as mice will do. It was easy for Athens, and even the governments in Lisbon, Madrid and Rome, to use their unlimited draw on the common currency to finance lifestyles to which they wanted to become accustomed, but for which they were either incapable or unwilling to work hard enough to achieve on their own.

Much of the accumulating mess in Greece is historical. It’s easy, and with some justification, to blame it on the hated heritage of the Turks’ Ottoman Empire, but now that’s a hundred years behind us. No one now speaks above the noise of the intense and infinitely complicated negotiations to trim Greek excess without killing its economy altogether. The shrewd, amoral left-wing government in Athens pulls the cat’s tail and dares it destroy a voluntary association of free nations.

성립이 불가능한 공동통화, 유로

유로화가 처음 제안되었을 때 그리고 통화가 되고 나서 얼마 지났을 때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관련이 있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의문을 느꼈다. 각자의 경제, 통화, 재정 정책을 온전하게 유지하겠다고 고집하는 국가들의 집단이 공동통화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가.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 질문이 무관하다고 생각했다.

한 곳에서 나온 대답은 이 질문이 정당하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어떤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었다. 누가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분명히 밝혀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종종 유치한 수준에 가까운 여러 가지 대답을 종종 제시했던, 견해 띠의 반대편에서는 개별 국가들을 폐지하고, 통합된 정치 연합체는 아닐지라도 연방제를 도입하여 공동통화를 하녀처럼 부리는 것이 진정한 해답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런 극단적 조치들 사이에는 언급되기도 했고 안 되기도 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존재하는데 그 출발점은 다음 공약이다. 다양한 유럽연합의 제도들로부터 출현하게 되는 하나의 정책과 사령탑 구실을 하는 중앙은행을 향해 발전을 이룬다는 것이 공약 내용이다. 그런 제도 가운데는 유럽연합의 명목상 연합 집행기구인 관료적인 유럽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비교적 실권이 적은 유럽의회가 있다. 그뿐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트리에는 유럽재판소 같은 거창한 명칭의 기관 4개로 추가 장식된다.

물론 쉽게 예상된 바와 같이 각국은 각자의 길을 걸었다. 새로운 통화의 양대 기둥인 파리와 베를린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었다. 프랑스는 중앙계획을 뜻하는 “통제정책”을 언제나 재미 삼아 고려하고 독일은 성숙한 시장경제를 따르는 시늉을 적어도 한다.

그러나 거물들이 중대 현안들을 끊임없이 거듭 논의하는 가운데 호랑이가 없는 산에서 토끼가 당연히 대장 노릇을 했다. 아테네와 심지어 리스본, 마드리드, 로마의 정부들이 자기네가 익숙해지기를 원하지만 스스로 이룩할 능력이나 충분히 열심히 일할 뜻이 없는 생활방식에 돈을 대기 위해 공동통화로 무제한의 대출을 끌어 쓰기는 쉬웠다.

그리스에 누적된 엉망진창의 대부분은 역사적이다. 정당화 방법으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오스만 제국의 가증스러운 유산의 탓으로 돌리기는 쉽지만 우리가 그 유산을 뒤로한 지 이제 100년이 지났다. 그리스 경제를 완전히 죽이지 않고 그리스의 과도한 부채를 대폭 줄이기 위한 치열하고 한없이 복잡한 협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무릅쓰고 발언을 하려는 사람은 이제 없다. 아테네의 약삭빠르고 비도덕적인 정부는 만용을 부리면서 자유국가들의 자발적인 연합체를 감히 파괴하려 든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dirigisme:통제정책 ▲flirt with:장난이나 재미 삼아 생각해 보다 ▲the cat is away the mice will play:호랑이 없는 산에 토끼가 대장 노릇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