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선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한국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만들자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유권자가 당원과 비당원 구분 없이 정당의 예비 선거에 참여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김 대표가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한 것은 한국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자는 얘기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정착된 미국에서도 각 주 또는 선거구별로 이 제도의 변형이 수시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선거감시 민간단체인 ‘투표민주센터’(CVD)는 최근 보고서에서 “예비 선거 제도가 주 또는 선거구별로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선거구 내에서도 공화, 민주당의 선거 규정이 다른 곳이 많다.

미국에서 프라이머리는 흔히 개방형(오픈), 폐쇄형(클로즈드), 반폐쇄형(세미 클로즈드) 및 기타 방식으로 구분된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민주당원이든 공화당원이든 특정 선거구 유권자가 어느 정당의 후보 선거에도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자신이 미는 후보 당선을 위해 상대 당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가해 약한 후보에게 한표를 행사하는 전략 투표를 할 수 있다.

폐쇄형 프라이머리는 해당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온건파 입지가 줄어들어 극우파, 극좌파 등 강경파가 득세할 수 있다. 반폐쇄형 프라이머리는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의 예비 선거 참여를 허용하되 특정 정당 예비 선거에 참여했으면 다른 정당 선거에는 투표를 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이런 정형화된 프라이머리 방식 이외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2010년 주민 투표를 통해 ‘톱 2’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했다. 선거구별로 공화, 민주, 자유당 등의 구분 없이 모든 후보자가 출마해 상위 득표자 2명을 가려내는 방식이다. 이 제도로 인해 같은 당 후보끼리 총선에서 일대일로 맞붙을 수 있다. 이런 완전 개방 방식은 최강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이유로 ‘정글 프라이머리’로 불린다. 정글 프라이머리는 정당 지도자의 개입을 원천 봉쇄하면서 자유 경쟁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특정 정당 색깔이 짙은 선거구에서는 항상 다른 정당 후보자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루이지애나주는 아예 프라이머리를 없애 버리고, 모든 후보자가 본선에서 한판 승부를 겨루게 한다. 이때 유효 득표의 50% 이상을 차지한 후보자가 당선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에 나선다. 알래스카주는 정당 구분 없이 모든 후보자가 동일한 투표 용지로 예비 선거를 치르되 공화, 민주당 등 5개 등록 정당별 최다 득표자 5명을 선출해 이들이 본선에 나가도록 한다. 이 제도는 ‘블랭킷 프라이머리’로 불린다.

한국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려면 김 대표 제안대로 한국의 정치 현실에 가장 맞는 ‘한국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형 프라이머리가 한국에 주는 교훈은 깨어 있는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형식의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기성 정치인의 전유물로 전락한다는 점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치권의 기득권을 혁파하자는 데서 출발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