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변하는 방송시장 환경에 대응해 한류의 핵심인 방송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2일 공포돼 내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방송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방송 콘텐츠 산업의 현실을 돌아보며 ‘선작오십가자필패(先作五十家者必敗)’라는 바둑 격언이 떠올랐다. 이는 바둑에서 ‘50집을 먼저 짓는 사람이 진다’는 뜻으로 경기에서 절대적 우세를 점한 사람에게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위 격언처럼 너무 방심한 탓일까. 우리가 작은 성취에 취해 있는 사이 국내 콘텐츠 제작 업계와 방송한류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KBS 수신료 현실화 지체와 방송광고 시장의 정체 등으로 콘텐츠 경쟁력의 근간인 제작비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해외시장에서의 콘텐츠 사전심의 강화 등으로 대외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외자본에 의한 국내제작사 인수, 제작인력 해외 유출 등으로 국내 제작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방송시장 개방으로 국내제작사가 해외자본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안방마저 내주고 하청기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류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와 국내 방송업계가 신발 끈을 다시 동여매 나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개정된 방송법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는 유지하되, 그중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폐지함으로써, 방송사업자가 순수외주 편성비율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본사, 자회사, 사내벤처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제작할 수 있게 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제작을 통해 한류를 재점화할 초석이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특수관계자 제한 규정 폐지로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외주제작사 보호대책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외주제작사에도 간접광고 판매를 허용하고, 외주제작사를 방송법상 방송분쟁조정대상에 포함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정 공포된 방송법의 후속조치로 순수외주편성비율 확대, 외주제작 인정기준 개정 등을 통해 외주제작사의 질적 성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시장에서의 방송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추세에서 우리 콘텐츠가 활로를 모색하도록 규제완화 및 외국과의 공동제작협정을 추진 중이다. ‘쪽대본’ 등 제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드라마 등의 사전제작제 활성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방송산업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해 도태되지 않고 대내외의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정부와 업계가 손잡고 나가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서로 협력해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콘텐츠 제작을 통해 우리 방송한류가 재도약하도록 할 것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