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생물학무기, 美선 배달실수라지만 해명도 규명도 미흡
건강한 동맹 위해선 SOFA 손질 적극 나서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1533년 스페인 군대에 무릎을 꿇은 잉카제국 멸망의 원인은 오랜 시간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당시 명나라를 능가하던 광활한 영토와 수백만명의 인구를 지닌 대제국이 고작 168명에 불과했던 스페인 군대의 단 일격에 백기를 들고 만다. 신대륙에 처음 등장한 철제무기와 말(馬)이라는 큰 동물이 위협적인 존재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다.

이 불가사의한 의문은 최근에서야 규명이 됐다. 그 원인은 유럽에서 건너간 천연두였다. 16세기 초 서인도제도에 상륙한 유럽인은 천연두를 옮겼고, 신대륙 사람들은 천연두를 이겨낼 면역체계가 없었다. 신대륙 전체가 쑥대밭이 됐고, 잉카에선 제국의 주민 90%가 천연두로 죽었다. 천연두로 1524년에는 왕까지 죽으며 내전도 발발했다.

박창억 외교안보부장

병균에 의한 전염병의 공포는 양(洋)의 동서(東西), 시(時)의 고금(古今) 어디에도 예외가 없었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는 홍역으로 시민의 3분의 1이 숨지며 스파르타에게 그리스의 맹주 자리를 내줘야 했고, 14세기 중국에서 창궐한 흑사병은 전쟁을 거치며 중국 인구의 절반을 숨지게 했다. 미국 인류학자 재러드 다이아몬드의 명저 ‘총, 균, 쇠(Guns germs and steel)’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까지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전염병에 의한 사망자 수가 더 많았다. 전염병의 창궐은 정치적 파장과 후유증도 엄청났다. 5세기 로마에 퍼진 천연두는 제국의 멸망으로 이어졌고, 14세기 유럽 인구 3분의 1을 몰살시킨 흑사병은 농노제의 붕괴를 초래했다.

전염병의 위력을 실감한 인간은 이를 무기로 만들기 시작했다. 탄저병을 일으키는 탄저균이 대표적인 생물학무기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개발하기 시작한 탄저균 100㎏을 대도시 상공 위로 저공비행하며 살포하면 100만∼300만명을 죽일 수 있다고 한다.

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탄저균이 활성화 상태로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배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지난 5월28일(한국시간) 발표했다. 미 국방부가 “용납할 수 없는 실수”라고 사과는 했지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 적지 않다. 어떻게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 정부 모르게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생물식별검사실(BICS)이라는 탄저균 실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탄저균을 반입해 올 수 있을까.

또 미군 오산기지 생물식별검사실은 사고가 발생한 지 70여일이 지난 이달 6일에서야 처음 우리 정부에 공개됐다. 미군 측은 이미 실험실 방역을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고 현장조사는 이날 딱 하루만 진행됐다.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의 진상규명 요구에 적극 호응할 의사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원래 7월 중에 하기로 했던 현장조사가 이달로 미뤄진 것도 주한미군 측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몇차례 해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의문점은 자꾸 늘어만 간다. 미국 국방부는 ‘사고의 원인을 모르겠다’는 보고서를 내놓는가 하면, 미군으로부터 살아 있는 탄저균을 배송받은 전 세계 연구시설의 수는 발표할 때마다 매번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우리와 함께해 온 한·미동맹은 이즈음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G2(주요 2개국)로 부상한 중국으로 인해 집권여당의 대표가 미국을 방문해 논란을 무릅쓰고 “우리에게는 역시 중국보다는 미국”이라는 비외교적 언사를 동원해야 할 정도로 한·미동맹은 안팎에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한·미동맹을 의심하고 폄훼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번 탄저균 사건만큼 좋은 공격 소재도 없을 것이다. 건강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는 탄저균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이 주장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보완 논의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SOFA 개정이든, 그 시행령에 해당하는 합의권고 제·개정이든 우리 국민 기대만큼 이른 시간 안에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두 달 넘게 미국 측이 취한 태도를 보면 SOFA를 손질하는 논의 역시 꽤나 지루할 것 같아 적잖게 우려스럽다. 발 빠르게 대응해야 탄저균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박창억 외교안보부장